분야
hwpⅡ.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종류
1. 생존의 권리
2. 보호의 권리
3. 발달의 권리
4. 사회보장의 권리
5. 자유권적 권리
Ⅲ.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특징
Ⅳ.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1. 제1절 무차별 원칙(협약 제2조)
2. 제2절 아동 최우선의 원칙(협약 제3조)
3. 제3절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협약 제6조)
4. 제4절 아동에 대한 의사 존중의 원칙(협약 제12조)
Ⅴ.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권리
1. 기본적 건강과 복지(Basic Health and Welfare)에 관한 권리
2.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에 관한 권리
3. 특별보호조치(Special Protection Measure)를 받을 권리
4. 가족환경과 대체적 보호(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를 받을 권리
Ⅵ.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현황
Ⅶ.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교육과 문화
1. 교육
1) 학교탈락 아동
2) 초등학교
3) 중․고등학교
4) 유아교육
5) 실업교육
6) 사립학교
7) 특수교육
8) 교육예산
2. 교육의 목표
3.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
Ⅷ.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국가보고제도
1. 국가의 보고의무
2. 보고내용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이것에 대한 유엔어린이권리위원회의 의견서, 국내의 관련 논문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린이권리협약에 규정된 각종의 인권 조항들 가운데 특히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교육인권들, 구체적으로는 ① 생존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자유권으로서의 학습의 자유, ③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 행사라고도 볼 수 있는 학생들의 학교운영참가권, ④ 학생 징계 시에 학생들이 행사할 수 있는 적법절차권으로서의 의견표시권의 보장 실태 및 개선방안들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우선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실태에 관한 정부 보고서 내용은 현재 국내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큰 문제없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초등학교에는 타당할는지 몰라도 중학교의 경우에는 맞지 않다. 중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령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무상 의무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필자는 정부가 밝힌 교육개혁 5개년 계획시한처럼 앞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 시행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대상도 고등학교 학생에까지 점차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학교에서의 학습권 보장 실태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학습의 자유는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①국가의 교육목적 설정이나 ②교육과정의 개발, ③교과서 제작 및 발행, ④상급학교 진학과정에서의 학교 배정이나 ⑤학교 내에서의 교육 내용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수단적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김정래(2000),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그 발전적 이행을 위한 한 논의,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연우(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200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에 대한 개선 조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민(2011), 아동의 권리의 헌법적 보장, 대구대학교
▷ 한충길(1997),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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