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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임차권

Ⅱ. 임차인
1. 임차인의 시설투자 필요성의 증대
2. 현재의 개략적인 법상황

Ⅲ. 임차료
1. 전세
1) 주택유형별
2) 사용방수별
2. 월세 및 사글세
1) 월세
2) 사글세

Ⅳ.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의의
2. 신청요건
3. 임차권등기신청의 첨부서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임차권

우리 민법은 임차권을 채권으로 규정하는 한편(민법 제618조) 부동산임차권은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한다(민법 제621조). 대지의 임차권은 그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民法 제622조). 그러나 등기라는 대항요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만 갖출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매우 드물다. 그런데 1981년 3월 5일에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동법 제3조 제1항) 등기보다 손쉬운 대항요건을 주택임대차에 인정한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학설상의 다툼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전제로 한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권은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문제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과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임차인

1. 임차인의 시설투자 필요성의 증대

住居目的으로든 營業目的으로든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을 신축 또는 매수하여 자신의 소유물로 만든 다음 이를 사용하거나, 타인이 소유하는 건물을 일정한 대가를 치르고 일정기간 빌려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김영혜 / 임차인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해대학, 2009
김후근 / 농지유동과 임차료 형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1987
이부훈 / 임대차와 임차료의 개선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1998
조낙현 /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9
정승렬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법조협회, 1999
한봉상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한 소고, 청주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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