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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정보인권의 의의
Ⅲ. 정보인권의 역감시
Ⅳ. 정보인권의 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2.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침체
3. 네트워커의 창간
Ⅴ. 정보인권의 현황
Ⅵ. 정보인권의 전자주민카드제
Ⅶ. 정보인권의 전자정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Ⅷ. 향후 정보인권의 방향
Ⅸ. 결론
최근 전사회적으로 정보화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및 관련제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것들 가운데 정보화로 인한 개인의 정체성 변화와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집단간의 관계변화,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높은 수준에서 표현하는 권력구조 혹은 통제양식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본 연구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화와 사회변동에 대한 연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보다 이윤희와 조동기의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윤희(1996)는 사회전반에 걸쳐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과정이 통제영역에서도 기존의 사회통제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본질적인 변화들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각각 전반적인 사회통제망의 성격, 사회통제 담당기관, 법적 통제 장치 등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 … 중 략 … ≫
Ⅱ. 정보인권의 의의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붕어빵 봉지로 둔갑한 개인정보기록서류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고 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낸 일이 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기록서류가 엄청나게 외부로 유출되어 노점상의 봉투로 팔렸던 이 사건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허술하게 다루어졌으며,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개인정보보호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연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예를 들어 붕어빵봉지사건과 다를 바 없는 “개인정보봉투” 사건이 발생했다.
다산인권센터,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논하자, 2004
성낙인, 정보보호와 인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오상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보인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11
장여경,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인권,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최두진, 정보화시대의 인권 : 정보기본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