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개념
Ⅲ.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의의
Ⅳ.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자산유동화
Ⅴ.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약관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신탁범위)
4. 제4조(주택저당채권 유동화계획의 등록)
5. 제5조(자산신탁의 등록)
6. 제6조(신탁의 효력발생)
7. 제7조(수탁자의 업무 및 지급보증)
8. 제8조(신탁계약기간)
9. 제9조(신탁재산의 분별관리)
10. 제10조(신탁회계기간)
11. 제11조(주택저당증권의 내용)
12. 제12조(선순위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13. 제13조(수익권의 분할)
14. 제14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및 교부)
15. 제15조(주택저당증권의 매각)
16. 제16조(주택저당증권의 재교부 등)
17. 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권리행사 등)
18. 제18조(주택저당증권의 환매)
19. 제19조(주택저당증권의 상장 등)
20.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21. 제21조(신탁재산의 손익계상)
22. 제22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위탁)
23. 제23조(수탁수수료 등)
24. 제24조(신탁재산의 관리비용)
25. 제25조(지급순서 등)
Ⅵ.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신탁선언제도
Ⅶ. 향후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전망과 활성화 방안
1. 향후 전망
2.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은 주택자금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으로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유동화중개기관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설립.운영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하며, ‘채권유동화’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판매하고 당해자산의 관리.운용에 의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유동화증권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과 주택저당증권이 있는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이고, ‘주택저당증권’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 … 중 략 … ≫
Ⅱ.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개념
주택저당채권(Mortgage)은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주택저당증권은 주택저당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지분권과 주택저당채권의 소유권의 귀속주체에 따라 지분형, 부채형,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이란 주택저당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지분권과 저당대출의 소유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형태를 말한다.
김익실(2006) : 주택저당증권(MBS)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김용태(1995) : 주택저당증권 도입에 따른 주택시장변화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문태철(2008) : 주택저당증권 유동화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박기환(2006) : 주택저당증권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KAIST
신대섭 외 1명(2004) : 은행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연구 : 주택저당증권(MBS)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경영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