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1. 우리 교육의 누적된 모순과 그 문제점의 본질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2.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올바른 개혁의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사실 암기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적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4. 교육 투자를 확충하여야 한다
5. 민주적 교육 운영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6. 개혁주체를 바로 세우고, 개혁추진(및 정책 수립) 기구의 위상을 강화하여야 한다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
1. 적극적인 경기안정대책의 추진
2.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
3.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4. 금융시장의 안정
5. 자본시장의 기반 확충
6. 개방화․국제화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
1. 개요
2. 성과
1) 공공의료확충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발전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건강보험정책
1. 개요
2. 차질 없는 재정통합을 위한 준비에 만전
3. 향후 추진 계획-재정통합 및 제도발전 추진
1) 공단의 조직․업무 일원화 조기 정착 및 보험자 역할 강화
2) 미래지향적 건강보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설치․운영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반부패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지난 60여 년에 달하는 현대사를 통해 우리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의 시기를 거쳐 왔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과제를 매우 짧은 시기에 압축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결과 양적 성장 위주의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인해 국가시스템 전반에 걸쳐 수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 특히,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수도권은 교통혼잡, 환경오염, 토지와 주택의 부족 등 과밀(過密)의 폐해에 시달리고, 지방은 인구, 인적자원, 자본의 유출로 정체와 침체에 빠지는 과소(過小)의 문제에 직면하는 등 국토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제 참여정부는 압축적 근대화가 파생시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명실공히 국가를 ‘선진화(upgrade Korea)’하는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과 질의 두 측면에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양적으로는 세계 12대 경제강국에서 10대 강국으로, 더 나아가 세계 7대 강국으로 발돋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질적으로도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지식에 기반하는 문화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 … 중 략 … ≫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1. 우리 교육의 누적된 모순과 그 문제점의 본질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지난 시기 우리 교육은 단편적 사실을 암기하게 하고 암기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는 교육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교육방식으로는 창의성을 길러줄 수 없으며, 결국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이나 이후 학문 연구를 위한 기본적 탐구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빈부의 차, 사회적 불평등을 세습 혹은 정당화시켜주는 역기능적 역할도 수행하여왔다.
- 김창보(2006), 참여정부의 건강보험정책 3년, 참여연대
- 나성린(2003), 참여정부 경제정책 일반, 국제무역경영연구원
- 박종구 외 1명(2009),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이상영(2007), 참여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일부(2003),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