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의미
Ⅲ.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권리
1. 혼자 있을 권리
1) 제12조
2) 제16조
3) 제17조
4) 제18조
2. 자기정보통제권
1) OECD
2) UN의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3. 반감시권
Ⅳ.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감시
1. 감시는 행동, 사상, 양심을 통제한다
2. 감시는 민주주의의 위협요소이다
3. 감시는 차별과 배제를 고착시킨다
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통제
Ⅵ.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침해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1.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
1) 현황
2) 개선방안
2. 국민(주민)등록제도의 개선방안
1) 현황
2) 개선방안
Ⅷ.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내실화 과제
1. 통합입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제의 준비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효율을 위한 기타 작업
Ⅸ. 결론
참고문헌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이미 사회적 승인을 받고 있으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이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들 개인정보보호법은 참여로서의 사생활보호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런데 우리의 보호법제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간에 체계부조화 현상을 빚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높고 그만큼 보호필요성이 큰 정부부문에서는 보호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시장의 자율규제와 기술적 보호가 가능한 민간부문(온라인)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규제를 통한 높은 보호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이 실질적인 면에서 거의 무시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이라기보다는 개인정보“이용”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 … 중 략 … ≫
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의미
전통적으로 개인정보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비밀 혹은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의 발달에 기인하여 정보프라이버시 또는 온라인 프라이버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전자정보처리에서 취급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해당정보의 특성과 정보의 사용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인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결국 정보화사회에의 개인정보란 종래의 개인의 비밀이나 프라이버시처럼 완전한 비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하에서 활용의 대상이 되는 개인관련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희,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교, 1990
이봉림,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리고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정성식, 정보화사회의 전개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관한 법률문제, 전북대학교, 1998
최봉철,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과 보호대상, 한국헌법학회, 1998
황수경, 프라이버시권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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