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MP3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정의
Ⅲ. MP3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의의
1. 일부 저작물은 저작자나 권리자를 알 수 없는데…
2. 음악에는 다수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한다는데…
3. 음반제작자도 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Ⅳ. MP3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신탁계약약관
1. 제1조(목적)
2. 제2조(저작권의 신탁)
3. 제3조(저작권의 신탁기간)
4. 제4조(저작권의 관리범위)
5. 제5조(저작권의 확인 보증)
6. 제6조(외국지역에 대한 관리)
7. 제7조(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8. 제8조(신탁저작권 및 저작물 사용료의 관리방법)
9. 제9조(관리경비의 징수)
10. 제10조(업무관할 지역)
11. 제11조(소권)
12. 제12조(관리유보 및 제한)
13. 제13조(등록경비의 부담)
14. 제14조(분배청구권의 양도 및 질권설정)
15. 제15조(사용료의 계산 및 분배시기)
16. 제16조(사용료 징수 및 분배유보)
17. 제17조(신탁계약의 승계)
18. 제18조(신탁계약의 해지)
19. 제19조(신탁계약의 종료)
20. 제20조(수탁자의 통지)
21. 제21조(위탁자의 신고 의무)
22. 제22조(관리방법의 변경)
23. 제23조(신탁계약약관 변경)
24. 제24조(위약 등에 대한 배상책임)
25. 제25조(공고)
26. 제26조(재판관할)
Ⅴ. MP3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
Ⅵ. MP3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패러디문화
Ⅶ. MP3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쟁점
Ⅷ. 향후 MP3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시작된 1950년대 문화정책의 이념과 내용은 뚜렷한 정책이나 법적·제도적 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다.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이념이 사회에 확산되었고, 민주주의의 달성이라는 이념체계가 교육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설치, 「문화재보호법」과 「저작권법」제정 등 문예정책이 시행되었으나 문화정책의 이념보다는 반공과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1970년대 초까지 정책의 대상이나 영역은 전통문화 유산 보존관리, 문예진흥이라는 역할에 제한되었다.
제3, 4공화국의 문화정책의 이념지향은 근대화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꾀하던 시기였다. 모든 분야가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 간주되던 시기였던 만큼 문화에 대한 인식 역시 미약하였다.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이념으로는 민족사관의 정립, 민족주의적 경향, 전통문화를 토대로 한 새로운 민족예술 창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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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P3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정의
음악은 유행과 모방성이 강한 예술이지만 아티스트 각자의 독특한 표현방식은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정상적인 음악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저작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저작권의 적용대상, 범위, 절차이다. 무엇이 저작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 그 범위는 어느 정도 인지, 저작권이 있는 창작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저작권의 대상을 쉽게 표현하자면, 한 아티스트의 독창성이 담긴 작품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은 맞다. 단, 작품은 다른 기계나 장치의 도움을 통해 감상, 재생 또는 전달 될 수 있도록 특정한 표현매체에 고착된 것이라야 한다. 독창적인 작품이란 아래와 같다
- 김환기,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7
- 김용희, MP3 음악 파일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보호 문제, 연세대학교, 2000
- 신현준, mp3. '저작권 침해'와 '공정한 사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1
- 임동혁, P2P 서비스를 이용한 MP3 파일교환과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부천대학교, 2003
- 하영, Mp3 파일의 저작권법적 문제점 연구, 서울대학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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