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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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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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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북한경수로사업의 의의

Ⅲ. 북한경수로사업의 현황

Ⅳ. 북한경수로사업의 결정과정

Ⅴ. 북한경수로사업의 지원문제

Ⅵ. 북한경수로사업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북한 함경남도 신포시 부지조사단과 의정서 협상을 위한 대표단이 방북한 이래 경수로건설사업의 진전에 따라 관련 인원의 북한방문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부지정리 등을 위한 초기 현장공사가 착공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사관계자 등의 북한방문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 해 동안 911명의 남한주민이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 방북하였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금호사무소 인원, 한전 및 합동시공단의 건설인력 등 공사관계자들이 신포부지에 장기체류하고 있다.
대북경수로건설사업 관련 방북은 신청 236건(3,586명), 승인 235건(3,581명), 성사 229건(3,514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6배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본공사 계약(TKC)이 체결됨에 따라 경수로건설사업 관계자들의 북한방문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 … 중 략 … ≫

Ⅱ. 북한경수로사업의 의의

북한경수로사업은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를 목적으로 한․미․일 3국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통해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100만㎾급 한국표준형경수로 2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참고문헌

김기환(1995) - 북한 경수로 사업 수주전 판도 변화 전망, 한국생산성본부
박기갑(1997) - 북한경수로 공급협정의 체결과 이행에 따른 법적 문제의 검토와 분석,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동진 외 1명(1996) -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경위와 의의, 한국원자력학회
이찬호(2011) -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고찰, 법무부
장선섭(2002) -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의 의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통일부남북회담사무국(2002) - 경수로사업 지원활동,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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