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의무][교육][헌법규정][당위성]의무교육의 역사, 의무교육의 의의, 의무교육의 헌법규정(법령규정), 의무교육의 당위성, 의무교육의 현황, 의무교육의 법제상 문제점, 향후 의무교육의 제고 방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18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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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의무교육의 역사
1. 허용적 평등
2. 보장적 평등
3. 과정의 평등
4. 결과의 평등
Ⅲ. 의무교육의 의의
Ⅳ. 의무교육의 헌법규정(법령규정)
1. 헌법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교육법
Ⅴ. 의무교육의 당위성
Ⅵ. 의무교육의 현황
Ⅶ. 의무교육의 법제상 문제점
Ⅷ. 향후 의무교육의 제고 방안
참고문헌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31조에서, 일본헌법에서는 제26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1876년의 North Carolina주 헌법이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를 수호, 유지하는 것은 그 주의 의무이다.’(제1조 제27항)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주헌법이 19세기말의 개정에 의해 공교육의 종교적 중립규정을 포함한 공교육조항을 갖게 되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1880년대에 ‘국가의 의무에 대응할 아동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droit des enfants a l`instruction anquel repond pour l`Etatun devoir)’가 확인되었는데 그로부터 교육의 의무성, 무상성, 비종교성의 근거가 설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오늘날 개인의 생래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교육에 관한 권리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제 수단을 국가에 요구해 나가는 개인의 권리라고도 해석된다.
≪ … 중 략 … ≫
Ⅱ. 의무교육의 역사
의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면 교육적 기회의 불균등의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낙관론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 교육은 급격한 양적 팽창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의 결과적 차원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개념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허용적 평등
근대 사회의 개념으로서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있으면 법이나 제도적으로 그들의 교육을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교육기회는 엄격한 기준에 의한 선발을 강조했다.
권주리, 의무교육의 점진적 확대 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1
박천환 외 1명,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변천과정 분석, 부산교육대학교, 2000
이병진, 의무교육의 진단과 발전방안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1998
조인경, 남·북한 의무교육제도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2002
홍후조 외 1명, 의무교육에서 학교ㆍ교원ㆍ교육과정 제도간 불일치의 문제와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