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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제레짐의 의미
Ⅲ. 국제레짐의 형성과 정책결정과정
Ⅳ. 국제경제레짐
Ⅴ. 국제환경보호레짐
1. 유해폐기물관리
2. 위험화학품 국제무역의 사전지식 동의절차
3. 화학품의 안전사용 및 환경관리
4. 오존층 보호
5. 기후변화
6. 생물다양성 보호
7. 습지보호, 사막화방지
8. 물종국제무역
9. 해양환경보호
10. 해양어업자원보호
11. 핵오염방지
12. 남극보호
13. 자연과 문화유산 보호
14. 환경권의 국제법 규정
15. 기타 국제협약중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
Ⅵ. 국제환경규제레짐
1. 규제환경(Context)
2.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3. 규제집행(Implementation)
Ⅶ. 국제인권레짐
Ⅷ. 국제젠더레짐
Ⅸ. NPT(핵확산금지조약)레짐
Ⅹ. 결론
참고문헌
유엔은 주요기관 및 산하 전문기구 및 보조기구를 통하여 NPT레짐 등 군비통제에 관한 의식의 확대 및 규범, 규칙의 설정 및 국제사회의 정당성 확보, 그리고 사찰 및 검증과 국제협정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한 투명성의 확보 등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규범설정의 측면에서, 유엔은 국제사회에서 군비통제에 관한 일반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가 행동할 수 있는 기준과 규칙을 마련한다. 그러므로 토론, 토의, 그리고 여론화과정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따라서 흔히 국제사회의 의제로 등장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국제군비통제에 관한 이른바 정당성(legitimation)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유엔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협상의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혹은 유엔 회원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규범을 설정하고 조약을 체결한다. NPT조약을 비롯한 “대량파괴무기”에 관한 협약을 포함하여 15개 이상의 중요한 국제협정의 체결을 주도하거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 … 중 략 … ≫
Ⅱ. 국제레짐의 의미
국제 레짐은 국제관계의 특정영역에서 국가들이 합의한 명시적인 규칙을 지닌 제도를 일컫는다. 지구촌의 국제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일부 국간에 의존이 심화되는가 하면 또 다른 국가 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자 국제사회 내에서는 국제적 규범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제네바 조약, 고문금지조약, 대인지뢰금지조약, 전범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등의 활동을 통해 대립과 갈등이 조정되어 왔다. 국제 레짐은 강대국이 가지는 군사․경제적 힘의 우위에 근거하여 강압적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의 준수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비용감소 효과와 도덕적 이익 때문에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준수되고 있다. 이러한 자발성은 새로운 국제질서 건설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김태운 - 국제레짐 분석에 대한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고찰,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유호근 - 국제레짐의 변환, 동남아연구소, 2010
어해영 - 국제레짐이론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5
조화순 외 1명 - 지적재산권과 국제레짐의 세계정치, 21세기정치학회, 2007
최위정 - 현실주의 국제레짐 이론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