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인권]국제인권의 의미, 국제인권의 인권기구, 국제인권의 도덕적 모델, 국제인권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의 외국인인권선언, 국제인권의 아동보호협약, 국제인권의 종교정책, 국제인권 관련 제언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21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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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제인권의 의미
Ⅲ. 국제인권의 인권기구
1. 국제인권조약을 명시하는 경우
2. 국제규범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3. 자문기능에만 국제규범을 적용하는 경우
4. 헌법만을 명시하는 경우
Ⅳ. 국제인권의 도덕적 모델
Ⅴ. 국제인권의 세계인권선언
Ⅵ. 국제인권의 외국인인권선언
Ⅶ. 국제인권의 아동보호협약
1. 의의
2. 내용상의 특징
Ⅷ. 국제인권의 종교정책
Ⅸ. 결론 및 제언
돌이켜 보면 국가인권기구의 개념과 제도가 발전하는 데에는 역사적으로 세 번의 커다란 계기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 계기는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 국가인권기구 개념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옴부즈만(ombudsman)이 나타난 것을 들 수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도 국가인권기구와 옴부즈만 사이에는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고 기능과 권한의 많은 부분이 서로 겹치고 있는데, 아무튼 옴부즈만의 출현을 통해 삼권분립 체계에 따라 나누어진 기존의 국가권력 어디로부터도 독립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시정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또한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말하자면 옴부즈만 제도는 삼권분립이론에 따른 국가체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인권원칙을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국가인권기구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각국에 그 도입을 권고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민주화의 물결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민주화의 전환기에 접어든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민주주의 제도를 뿌리내리게 하는 원동력의 하나로서 국가인권기구를 널리 채택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유엔에서 국가인권기구 문제가 처음 논의될 때부터 지금과 같은 내용의 개념이 설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초기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인권기구”의 개념틀은 매우 포괄적이었기 때문에 외관상 각국의 국내수준에서 인권보장과 향상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을 모두 포함하였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국가인권기구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 행정재판소(administrative tribunal), 입법기관, 비정부단체(NGO), 법률구조기관, 사회복지기관과 옴부즈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구들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광범위한 개념틀은 실제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유엔의 논의가 발전하고 각국에서 인권분야에 국한하여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나타나 활동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좁아지게 되었다. 예컨대, 인권교육과 향상(promotion)기능, 인권문제에 관한 자문기능, 공적부문 혹은 사인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해결기능을 수행하는 실체들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심화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새롭게 발전해 온 이와 같은 기구들을 포섭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더라도 여전히 모호함은 남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국가인권기구”라는 개념은 이처럼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각국에서 이루어진 민주적 제도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1991년 채택한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은 현대적 의미의 국가인권기구가 가져야 할 지위와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 개념을 분명히 하려고 하였다. 파리원칙을 적용한다면 국가인권기구는 형식상 각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여야 한다. 인권기구의 전문적 기능은 크게 보면, 인권에 관한 법제도와 정부의 정책에 관한 자문기능(advisory function),
길수현(2001) :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강승식(2008) : 국제인권 규범의 문화적 수용과 법적 제도화,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찬운(2009) :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서진웅(2009) :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이욱(2009) : 국제인권협력체제 구성을 통한 북한인권문제 대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