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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협력과 전자상거래
1. WTO : 전자상거래 무관세 협정
2. OECD : 각료급 회의 개최
3. APEC : Task Force 설치
4. UNCITRAL

Ⅱ. 국제협력과 농업
1. 교육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역사적 고찰
1) 정초기 혹은 형성기
2) 확산기 혹은 감독기
3) 과도기 혹은 지도기
4) 자율기 혹은 조언기
2. 일제시대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연구
1) 태동기
2) 기반 확립기
3) 식량증산 지도시기

Ⅲ. 국제협력과 두만강지역개발사업
1. 중국과 북한간의 문제
2. 중국과 러시아의 모순과 문제의 협조
3. 러시아와 북한의 이익협조관계
4. 인접삼국간의 다변관계
5. 각국간의 협조문제

Ⅳ. 국제협력과 항공기산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제협력과 전자상거래

1. WTO : 전자상거래 무관세 협정

□ 98.2.19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국제규범화를 공식적으로 제안
□ 98.3.20 사무국은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 보고서 발간
□ 미국은 제2차 WTO 각료이사회를 준비하면서 무관세화에 대한 정치적 선언(political statement) 채택을 제안
□ 98.5.18～20일 제2차 각료회의 결과 우여곡절 끝에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각료선언을 채택
- 일반이사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관련 이슈(all trade related issues) 검토를 위한 포괄적인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진행상황을 제3차 회의에 보고
- 동 작업프로그램은 다른 국제기구의 활동과 개도국을 고려
- WTO회원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고, 이는 제3차 회의에서 재검토

2. OECD : 각료급 회의 개최

- 논의 동향 -
□ 개별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는 이미 1980년대부터 진행하여, 사생활보호 지침(80), 보안 지침(92), 암호화정책 지침(97) 등을 제정
□ 개별사안별로 OECD 산하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
- 과학기술산업국(DSTI)
․ 정보컴퓨터통신위원회(ICCP)와 산하 3개의 WP에서 중점 논의
․ 논의쟁점 : 전체적인 정책적 틀, 정보경제구축, 내용물(contents), 보안, 사생활보호, 암호화, 전자서명, 인증, 정보통신인프라 및 통신정책 등
- 금융재정기업국(DFFEA)
․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정 중(사기기만적 거래행위의 방지, 정보보호,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 최근 소비자정책 관련 논의는 정보컴퓨터통신위원회에서 담당
․ 재정위원회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조세행정, 조세 가이드라인 논의
□ 97.11.19～11.21일 핀란드 트루크에서 전자상거래 회의 개최
- 정보통신기반, 이용자 신뢰, 소비자보호, 법제도 환경, 전자지불 등에 대한 장애물 제거 방안을 중점 논의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는 정부규제 최소화 등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10대 원칙을 제시
□ 98.10.7～9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전자상거래 각료회의(Ministerial- Level Conference)를 개최

3. APEC : Task Force 설치

□ 작업 이슈(Topics for Issues Papers)
- 정보시스템 및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신뢰성에 관한 이슈
․ 보안(security), 사생활보호(privacy), 인증(authentication),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암호화(encryption), 지재권(IPR)
-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에 관한 이슈
․ 정보통신 인프라, bandwidth, 표준(standards) 등
- 규제와 조세에 관한 이슈
․ 조세(taxation), 관세(tariffs), content, Trade Law/WTO규범
- 물류(logistics) 관련 이슈
․ 지불제도(payment systems), 배달제도(delivery systems) 등
- 민․관 협력 및 역할분담

참고문헌

김이기(2000) - 농촌진흥청의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역사와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세인(2011) -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진화, 한국기술혁신학회
박동훈(2010) - 두만강지역개발과 국제협력, 한국동북아학회
원동욱(2007) - 북·중 간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이기상 외 1명(2001) - 항공기산업의 정부개입과 국제협력,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장문철(2010) - 국제전자상거래를 위한 온라인분쟁해결제도, 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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