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의의, 박탈,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국가별 입법비교, 현황,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쟁점,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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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의의

    Ⅲ.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박탈

    Ⅳ.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국가별 입법비교

    Ⅴ.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현황

    Ⅵ.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보장논의
    1. 노사정위원회 논의
    2. 정부(행정자치부 주관) 입법 추진
    3. 의원발의 법안
    4. 정부(노동부 주관) 재입법 추진

    Ⅶ.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쟁점
    1. 특별권력관계론
    2. 전체의 봉사자론
    3. 공공복리론․공공역무론
    4. 근로조건법정주의론․재정민주주의론
    5. 시장억제력결여론
    6. 정치과정왜곡론
    7. 대상조치론

    Ⅷ.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개정 방향
    1. 노동3권의 제한
    2. 입법형식
    3. 단체협약의 효력
    4. 쟁의행위 금지
    5. 조직대상(가입범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종차별주의 전제 정권의 통치 시기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대부분의 흑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민주적으로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도 없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마찬가지였다. 노동자들은 사장과 사장이 임명하는 연락위원회에 복종해야 했다. 사장의 지시에 대해 자주적인 노동자의 이익을 정교화 함에 있어서 이 연락위원회는 실제적으로 무용했다. 1920년대 이래 노동조합의 인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투쟁들이 있었으며, 백인 노동자들 역시 이러한 싸움에 흑인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 흑인 노동자들은 법체계 내에서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광란의 세월이었다. 흑인 노동자들은 단지 피부색과 코 모양 때문에 백인 노동자들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조건 속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우리 계급의 적들과 현 시기 지배 엘리트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경제적 투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명백해졌다. 이것이 민족민주혁명(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이라 불리는 우리 혁명의 본질적 형식과 내용을 특징짓는 것이다. 이 혁명의 주된 요구는 계급적, 민족적, 성차별적 모순들에 대해 동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1900년 레닌의 언설은 그리하여, 그 당시 그랬던 것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적실성을 갖고 있음이 판명된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의 결합이다. 그 임무는 각각의 시기 노동운동을 수동적으로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그 운동을 대표하는 것이며, 운동의 최종적인 목표와 정치적 과제를 세워내는 것이고,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자주성을 확보해내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로부터 유리된 노동운동은 조악해지며, 불가피하게 부르주아화된다: 그저 경제투쟁만 진행해서는 노동계급은 그 정치적 자주성을 잃고 다른 부문에 종속될 뿐이며,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들 자신의 과제이어야 한다”는 위대한 구호에 반하게 될 뿐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조합들은 이 언설을 다음과 같은 명제로 발전시켰다.
    “한 명의 노동자가 억압과 경제적 착취를 혐오한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깃발 아래 조직되지 않는 한 그/그녀 홀로는 그에 대항한 그 어떤 개선도 만들어낼 수 없다. 또한 하나의 노조, 고립된 노동조합으로서는 조합원들을 위한 그 어떤 개선도 만들어낼 수 없다. 때문에 가맹노조들의 모든 활동을 다양한 양태로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혁명적인 노동조합의 총연맹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참고문헌
    강두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9
    김지식,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4
    김종길,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06
    김재홍, 공무원 노동기본권 어떻게 되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
    김재기, 공무원노동기본권의 허용범위에 관한 경험적 연구, 서울행정학회, 2002
    조경호 외 1명, 공무원노동기본권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조건의 탐색, 한국인사행정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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