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중요성
Ⅲ.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요건
Ⅳ.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노동법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2. 투쟁의 산물이다
3. 노동법의 양면성
Ⅴ.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국가별 제도
1. 덴마크
2. 아일랜드
3. 이탈리아
4. 핀란드
5. 스웨덴
6. 영국
Ⅵ.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구조조정
1. 인력감축
2. 민영화․해외매각
3. 경영혁신 = 임금․복지의 축소
4.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Ⅶ.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파업 사례
Ⅷ. 향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개혁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자신이 10년간 또는 20년간 지켜온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것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울러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대립상태를 보고 즐길 노동자도 없다. 요즘과 같이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파업을 진행하는 우리들도 가슴이 아픈 것도 사실이다.
현재 분쟁은 자율빅딜이라는 이름으로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의 분할 합병에 의해 탄생한 여천NCC의 첫 임단협에서 시작된 것이다.
단협 중 8월 31일 회사에서 제시한 성과급제 수정안이 조합에 의해 거부되자 회사는 다시 수정안을 제시해서 성과급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구두 합의를 하게 되었다. 구두 합의 내용은 이익규모에 관계없이 지표성과급 100%와 세전 순이익 기준 200억 이상 흑자 발생시 50%, 650억 원 이상의 흑자발생시 최고 19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되었다.
마지막 교섭에서 노 사 합의문을 정리하면서 구두 합의사항에 대한 표현을 놓고 조합은 성과급에 대하여 '기 합의된 사항을 참고하여'라는 문구로 정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회사는 대외적으로 회사와 부사장의 입장이 있으니 '기 논의된'이라는 문구로 바꾸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고 조합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를 수용하였고 보충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회사는 성과급에 대한 안을 준비 한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11월 23일에야 겨우 1차 협상을 가졌고 단협 중에 기 논의 되었던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안을 제시 하였다.
조합은 회사가 작년에 합의했던 성과급제도를 전면 부정하고 개악된 수정안을 내놓는 것을 보고 신의 성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무분규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로, 회사는 조합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
ⅱ. 김학수 외 2명(1985), 노동기본권 의 구조 와 그 한계 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ⅲ. 단병호(2006), 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 대한민국국회
ⅳ. 배준원(2006),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ⅴ. 이철원(1986), 노동기본권에 관한 일고찰, 경북대학교
ⅵ. 이흥재(2009), 노동기본권에 관한 제헌의회 심의의 쟁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