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민주화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정운영시스템
1. 변화 내용
1) 대통령비서실의 각 부처 관장체제 폐지
2) 대통령 고유업무와 정책업무의 분리
3) 분권과 토론 중심의 국정운영
4) 국정운영 프로세스의 시스템화
5) 상호견제와 균형에 의한 국정운영
2. 국정운영시스템에 대한 평가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정원리
1. 원칙과 신뢰
2. 공정과 투명
3. 대화와 타협
4. 분권과 자율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정치적 불안정성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옴부즈만제도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자주국방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
1. 추진원칙
1) 선 분권, 후 보완
2) 보충성의 원칙 존중
3) 중․대단위 사무를 중심으로 포괄이양
4) 차등적 접근
2. 추진전략
1) 선도적 과제의 적극적 추진
2)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부터의 추진동력 확보
3) 행정개혁, 전자정부 개혁, 재정․세제개혁 등과 연계 추진
4) 중앙정부 각 부처의 자율적 분권화 노력 강화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적 조치 시행
Ⅸ. 결론
참고문헌
공공부문에서의 거버넌스 개념의 적용은 공공부문의 한 축으로서의 지역사회의 공공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지방정부와 관련된 환경변화과정에 대응하여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개념과 양식이 지역사회 관리에 있어서도 중심적 역할과 촉매작용을 하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지역사회 관리는 정부영역만으로 불가능하다. 지역사회와 국가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인 존속을 위해서도 시장이나 시민(세계시민)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세기적 전환기에 있어서의 세계사적인 커다란 하나의 주요 흐름이다. 즉 기존의 정부영역 중심의 국가관리가 위기에 직면하여, 그 견제와 보충의 역할자로서의 시장과 NGO의 역할 여하에 따라 지역관리와 국정관리, 그리고 地球관리의 성패가 좌우되는 시대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와 시장, 그리고 NGO라는 세 가지의 발판이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못하다면 사회가 안정적일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외연적 확장에 따라 기존의 정부간 관계라는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국내외의 기업과 NGO, 그리고 여러 수준의 제3섹타를 시야에 넣는 새로운 중앙-지방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와 사회정의(social justice)라는 정치 철학 속에서 거버넌스의 각 주체들 간의 경쟁(시장)과 협력(네트워크)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새로운 공공관리 전략으로서 거버넌스의 등장은 공공관리의 주요 축으로서 종래 종적인 관계에 중점을 둔 정부간 관계로부터 상하․좌우적 개념으로서의 총체적 공․사 파트너쉽(Total Public-Private Partnership:TPPP)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관리를 위한 총체적 공․사 파트너쉽 모델의 특징은 첫째,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국가사회의 관리는 어느 한 팩터만으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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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호,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박노산, 한국경찰 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2008
추소정, 정부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연구 :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7
황성돈, 안보정체성의 변화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경기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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