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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동북아(동북아시아)의 핵확산금지 조약(NPT)
Ⅲ.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 조약
1.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조적 공동안보를 위한 의미부여
2. 주변 핵강대국들(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의무 조항의 강화
3. 동북아시아를 핵군축과 철폐, 국제적 군비축소의 진원지로
4. 안보정책에서 핵무기 의존을 완전배제
Ⅳ.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 회의
1. 배경 및 추진경과
2. 대상 국가
3. 적용 지역
4. 대상 핵무기
5. 적용 방식
Ⅴ.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북핵문제와 미국정책
참고문헌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경제논리는 “전쟁 이후”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본다. 특별히, 소련과의 체제 대립에서 승리를 거머쥔 미국의 정치기반이 자유시장경제에 있다는 점은 냉전 이후의 국제정치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세력 갈등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핵군비감축과 핵비확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이후 세계전략은 NPT체제의 재확립과 CTBT의 체결로 일단락되었다.
｢베이징-토쿄-워싱턴 라인｣은 동구의 몰락과 이어 나타난 소련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이는 동북아시아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보편체제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격히 증대되는 중국의 경제력과 일본의 군사력 그리고 유럽의 독자적 정치, 경제, 군사권의 형성은 미국의 전후 패권에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다. 그러나 NATO를 통하여 유럽의 ｢지역주의｣에 “트로이 목마”를 설치하고, APEC을 통하여 아시아의 분열성을 “통합”한 미국은 신질서의 윤곽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세계판도에서 90년대 말 동북아시아는 핵비확산정책을 기저로 하여, 정치, 경제적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통합주의｣라는 세계 조류는 동북아시아 국가로 하여금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을 통한 공존과 번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경제논리와 세력균형논리와 상응하는 것으로서 냉전이후의 세계전략 방향과 괘를 같이한다.
이런 관점에서 동북아시아 핵정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 핵강국인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핵 감축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아울러, 핵감축노력은 동시에 동북아 국경지대로부터 5 000 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핵 주둔기지를 옮겨, 상호신뢰구축 방안으로서 그리고 상호교류를 위한 장애물의 제거라는 차원에서 핵무기 철수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당연히 핵잠수함 기지의 철수라는 중요한 논의를 수반할 것이다.
◇ 구갑우(2011),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박상천(2011), 북핵 문제와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 박인휘(2007), 북핵문제의 복합성, 미국의 딜레마, 그리고 동북아 안보의 변화,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임채홍(2010), 동북아 제한적비핵지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방부
◇ 정병호(2010),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과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미국의 정책 선택, 국방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