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 군사정책
1. 방위정책
2. 군사동향
Ⅲ.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 경제정책
Ⅳ.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 안전보장이사회진출(안보리진출)
Ⅴ.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 분권화 개혁
Ⅵ.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과 중국(중일)
Ⅶ.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과 북한(북일)
Ⅷ.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과 대만(타이완)
참고문헌
일본의 외교전통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 요시다 내각의 대외정책은 대내적인 경제발전과 대외적인 독립을 달성해 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미국체제에 가담하여 군사적 안전보장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자주외교노선을 견지하여 무역을 통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러한 요시다 외교의 실제적인 작동규칙들을 표현한다면 1)해외시장의 확대, 2)최소 이상의 방위비용지출의 회피, 3)국제적인 정치분쟁에의 관여 회피, 4)외교수단을 통한 현재적이거나 잠재적인 긴장의 완화라고 말할 수 있다. 즉 1951년 강화조약 체결시 대만을 중국의 정통정부로 승인한 것은 미국과의 분쟁을 회피한 것으로써 3)에 해당되며,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유지시켜 나간 것은 1),4)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의 계속주둔을 허용한 사실은 2)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요시다 내각의 경제문제와 강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정책은 일본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해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일본외교에 있어서 군사적인 분쟁을 피한다는 의미에서의 평화외교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실리적인 팽창을 추구하는 경제위주의 외교라는 기본방향의 설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실리추구 외교전통을 지닌 일본은 탈냉전시대의 도래라는 세계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경제대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1990년대 신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정치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종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정치적, 군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을 적게 투입하고,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는 외교정책에서, 현재는 보다 적극적인 국제적 역할의 확대를 천명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즉 막대한 국제적 공공비용의 부담과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 그리고 꾸준한 군사력의 증강 등은 일본외교의 방향이 보다 더 세계화와 정치대국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그러나 일본외교의 전망을 나타내 주는 패러다임으로서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지역주의와 양극주의 등의 논의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나 여타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무시하면서까지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냉전구조의 붕괴원인과 미국의 약화원인이 경제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볼 때 일본은 자국의 이익에 비효율적인 군사력의 증강에 무모하게 국력을 집중하기보다는 제한된 군사적 능력을 배경으로 비교적 덜 제한된 경제력이나 기술력의 증대를 통한 국제적 역할의 확대를 도모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문화홍보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하여, 외교통상부, 2003
◎ 이종훈, 동북아시대 한일경제협력의 신좌표와 방향 , 민주문화아카데미, 1992
◎ 전인영, 동북아 군사정세 전망과 한국의 안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2
◎ 장은주, 동북아시대 정부역할의 제고 :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화개혁, 한국행정학회, 2003
◎ 최혜실, 동북아 시대 구현을 위한 사회문화적 협력, 구보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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