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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위치정보의 특성
Ⅲ. 위치정보의 법률
1. 국내 관련 법률
1) 통신비밀보호법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
2. 해외 관련 법률
Ⅳ. 위치정보의 악용
1. 위치정보의 악용가능성
1) 기업에서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
2) 사생활의 폭로나 명예훼손에의 악용
3) 노동통제의 강화
4) 범죄수사에서의 남용
5) 사생활의 노출
2. 위치정보의 보호의 정도
1)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
2) 특정 시점의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
3) 특정 시점의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로서 위치 및 활동내용이 파악되는 정보
4) 특정시점의 이동하는 특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위치정보
Ⅴ. 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
1. 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적 특성
2.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1) 위치정보의 수집에 따른 오남용의 위험성
2) 국가의 대(對)시민감시 능력의 향상
3) 위치정보의 상업적 이용
4) 노동자 감시의 강화
Ⅵ. 위치정보의 이용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국내에서의 Location Referencing의 중요성은 현재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교통관련 전문가나 실제 사용 시스템을 제작 구성하고 있는 업체 및 데이터베이스 업체만이 일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이다.
최근 들어 다양한 통신기술의 발달과 통신기기의 부가 서비스에 따른 변화로 인하여 각종 시스템 또는 사용자의 위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원하는 위치에 관련된 교통정보, 기상정보, 각종 서비스 정보 등을 요구하게 되어 각 통신업체 또는 서비스업체간에 위치 정보를 취득하고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각 업체에서 개발하기 시작한 시스템은 Location Referencing의 기본 개념과 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당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다.
교통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는 일본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Car Navigation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용화하였으며, 향후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한 폭 넓은 서비스를 고려할 때 Location Referencing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의 Location Referencing은 현재까지 실제로 구현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에 Location Referencing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시판중이다. 이 시스템은 다름 아닌 Car Navigation 시스템으로 일본의 경우와 동일하게 링크 ID 방법으로 사용하여, 위치표시를 할 수 있다. Car Navigation의 기능은 Location Referencing이 요구하는 조건을 대부분 만족시키고 있다. Location Referencing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면, 지도의 표시, 경로 설정, 경로 안내, 경로 설계, 맵 매칭, 정보에 의한 위치 표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Car Navigation에서 대부분 만족시키고 있다. 경로 탐색, 경로 안내, 경로 설계등의 조건은 Car Navigation에서 링크 ID를 사용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링크 ID와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맵 매칭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정보에 의한 위치 표시는 해당하는 POI(Point of Information)의 주소와 위치점등을 데이터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해당하는 POI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다. Car Navigation은 이러한 기능을 만족시키고 있으나, 위치참조를 위해서 링크 ID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 탐색이나 경로 안내, 맵 매칭등에 이용하기 위해 링크 ID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Car Navigation 시스템 제품은 대여섯 개의 제품이 있으며, 이들 모두 Navigation이외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수치지도를 바탕으로 Location Referencing의 가능성여부를 살펴보면, Location Referencing을 적용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업체가 일본의 수치지도 포맷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수치지도 포맷은 VICS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Location Referencing이 가능한 형태이다. 따라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여 Location Referencing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일본과 같은 방법으로 Location Referencing을 적용해야한다.
손기원(2009) / 위치정보와 영상정보 전송 시스템, 건국대학교
양평우 외 1명(2009) /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자기제어 시스템의 구현,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이준욱 외 2명(2005) / 위치정보의 품질 등급화 정책 모델, 한국공간정보학회
임병규(2009) / 위치정보, 지도서비스 품질 개선, 대한민국국회
조용혁(2005) / 위치정보법의 이해, 한국전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