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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졸업][경제학]도메인네임의 보호 및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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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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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경제학]도메인네임의 보호 및 분쟁해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도메인네임의 이론적 고찰 4
1절 도메인네임의 개념
2절 도메인네임의 필요성 및 주요원칙
1)개인(기업,법인)도메인 신청의 필요성
2)kr신규도메인 등록에 대한 주요원칙
3)도메인 확보와 보호의 중요성
4)도메인 확보 어려움의 극복방안
3절 도메인네임의 분쟁의 원인
4절 도메인네임과 상표권과의 관계
5절 도메인네임과 상표권 침해문제
6절 도메인네임의 체계 및 등록절차

제 3 장 도메인네임의 법적보호 23
1절 도메인네임의 법적보호
1.혼동이론
2.희석화이론

제 4 장 인터넷 분쟁정책 31
1.wipo
2.ICANN
3.우리나라의 경우

제 5 장 도메인네임 관련 판례의 쟁점사항 및 그분석 37

제 6 장 해외 도메인네임 분쟁조정과 판례 57

제 7 장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유명상표의 저촉시
유명상표의 법적 보호 65

제 8 장 도메인네임의 사법적 행정적 구제절차 73

제 9 장 결론

참고문헌 75

본문내용

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정보통신의 발달과 인터넷이용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인터넷상에 자기 기업명을 표기하는 도메인네임이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특히,전자상거래에서 거래 당사자의 신원 확인과 거래과정이 인터넷 주소인 도메인네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바,일반인들이 기억하기 쉽고 식별력이 뛰어난 전자상거래,정보,오락,교육이 주로이용되는 도메인네임의 확보 여부가 전자상거래 사업에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도메인네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도메인네임의 등록에 있어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의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점과 누구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기존 유형의 시장유형의 시장 영역과는 또다른 사이버 영역으로서,새로운 영역에서의 법률문제가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그 기능이 상표와 가장 유사한 관계로 분쟁유형이 상표권과의충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전통적으로 상표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었던 출처혼동의 이론이 상품의 동종성과 상품에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도메인네임은 지정상품과 무관하게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며,속지주의를 적용 받는 상표와 달리 1개의

참고문헌

[단행본]
이수웅 홍봉규 공저 「상표법」 도서출판 삼선 2003
최성우 「오바상표법」 2002
· 위형복, 「도메인을 잡아라!!!」청호, 2000
· 이상정·송영식·황종환, 「지적소유권법 (下)」육법사,
· 이상정·송영식, 「지적재산법」세창출판사, 1996
· 정상조,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2000
· 최완일, 홍준형, 김원외 공저, "도메 이름 분쟁 사례집" 한국전산원, 1998. 4
· 지적재산권법연구회, 디지털시대·지식재산이 벤쳐다, 전자신문사
· 벤쳐법률지원센터, 인터넷비즈니스법률가이드, 전자신문사
· K hler/Arndt, Recht des Internet, 2. Aufl., Heidelberg, 2000

[논 문]
· 변리사 남진우 "도메인네임의 분쟁에 관한 소고 "변리사 수습논문집
· 이대희, 도메인네임 분쟁에 관한 판례의 비교법적 분석
· 도메인네임에 관한 필요성 및 주요원칙 "도메인신청 블루나라"

· Viefhues, Folgt die Rechtsprechung zu den Domain Names wirklich den Grunds tzen des Kennzei- chenrechts?, NJW 2000, S. 3239 ff.
· Samson, Domain-Grabbing in den USA, GRUR Int. 2000, S. 137 ff.
· 강태욱, "인터넷 도메인 분쟁에 관련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2000. 1
· 권헌영,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절차 개선 동향", 정보사회연구실, 1999. 2
· 김윤명, "상표법상 혼동이론 및 희석화의 원리와 도메인네임에의 적용", 지적재산권연구회
· 김종민, "도메인네임분쟁과 상표보호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교실, 1998. 2
· 김중효, "Domain Name과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특허청) 통

하고 싶은 말

2003학년도 12월에 제출할 졸업논문입니다.

#졸업논문산업재산권 #인터넷 도메인네임 #상표권 #지적소유권법 #인터넷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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