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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외국인고용허가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250-0017.gif)
![[사회보장법] 외국인고용허가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250-001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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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외국인고용허가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250-0020.gif)
분야
hwpⅡ.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과 유입통로
1.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2.외국인 노동자 유입배경
3.외국인 노동자 유입통로
Ⅲ.국내 외국인력 도입현황
Ⅳ.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1.산업연수 제도
2.연수 취업제도
3.연수 실태 및 조건
4.산업 연수 제도의 문제점
1)제도상의 문제점
2)운영상의 문제점
3)산업기술연수생들의 인권침해
4)불법체류자의 증가
Ⅴ.외국의 이주 노동자 고용사례와 입법안 및 문제점
1.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2.일본의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 제도
3.대만의 고용허가 제도
Ⅵ.고용허가제의 도입 및 전망
1.의의
2.고용허가제의 필요성
3.기대효과
4.고용허가제의 구체적 내용
Ⅶ.쟁점
우리나라에 외국인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말부터였다. 당시 올림픽을 개최하고 입국절차가 간소화되었던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다. 국내 임금상승과 경제발전에 따른 아시아국가들과의 소득격차도 외국 노동자들의 유입에 크게 작용했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로 존재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정부는 1991년에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시행하였고, 1993년에는 다시 이를 보완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 시행하였다. 산업연수제도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된 인력은 산업기술 연수생과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으로 나뉜다. 이들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일부 적용되며, 산업기술 연수생은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산업연수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94년) 여전히 불법체류자 수는 연수생 수보다 두배 이상으로 존재했다. 여기에는 3D업종을 비롯한 많은 영세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이에 부응하지 못한 산업연수제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수는 80년대 말 이후 계속 증가해왔고, 97년에는 25만명에 육박했다. 그러다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줄었고, 98년 이후 다시 크게 증가하게 된다. 특히, 연수생 수가 98년 이후 다소 증가하다가 현재는 줄어있는 상태인 것에 비해, 불법체류자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3년 현재 약 37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중 78.4%가 불법체류자인 상황이다.(연수생의 약 6배)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제도 연구보고서, 2002. 출입국관리정책연구원
백석현,송병준외,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1997, 미래인력연구센터
설동훈, 외국인력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및 개선방향,1997,민주당외국인대책보호기획단
이을형,국제노동법,1995, 숭실대학교출판부
강명옥, 외국인노동자에대한연구,1997,노동정책연구소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외국인 근로자 생활 법률의 기본지식- 남동희 저 1999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 인력 연구 센터 1997
인터넷 자료
www.molab.go.kr
www.evta.gov.tw
www.foreigner.kf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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