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개념
Ⅲ.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목적
Ⅳ.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구성
Ⅴ.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원칙
Ⅵ.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개혁
1. 보건복지 개혁이 실종된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2. 보건복지 개혁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을 확실히 해두어야 함
3. 보건복지 개혁에 대한 공약을 다시 내놓아야 함
Ⅶ.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의료급여
1. 의료급여 예산 확충
2. 보장성 확대
3. 공급자 관리를 통한 재정누수 방지
4. 사회복지업무의 정상화와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5. 수급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를 행할 것
6.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가동
Ⅷ.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교육급여
1.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내용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현실화하였다
2. 교육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3. 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원화하였다
Ⅸ. 결론
참고문헌
빈곤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소득은 물론 주거와 의료, 교육 등 생활전반에 걸쳐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의 ‘탈빈곤 정책’은 이러한 생활전반의 기본적인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최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초법 수급자들을 기존의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하고, 다만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이 역시 본인의 노력에 따른 최저생계유지에 약간의 생색내기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허구적인 내용의 탈빈곤 정책은 빈곤층을 누적․고착화하고, 빈곤층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4대 사회보험 및 기초생활장제도로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의 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보고 주요정책과제의 하나로서 탈빈곤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탈빈곤’이라는 정책의 방향에도 불구하고 제시되고 있는 내용과 실제 실행 가능성은 ‘탈빈곤 정책’을 무색하게 하리만치 빈약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① 가구특성 반영, 부양의무자기준 개선 등 선정기준을 현실화하고 ②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단계적 확대 ③ 차상위계층 교육비 등 부분급여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통한 탈빈곤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자활인큐베이터 설치, 자활사업 참가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근로소득공제제도, 이를 위한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 등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탈빈곤 정책’은 ‘탈빈곤’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김용익(2003), 사회 통합 전략으로서의 참여복지, 정책기획위원회
* 구인회 외 2명(2009), 참여정부 복지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 노길상(2003), 참여복지 구현과 삶의 질 향상,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 이정면(2005), 참여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정경배(2003), 참여복지와 균형적 복지, 관훈클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