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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통일토지기본법
1. 통일토지기본법의 성격
2. 통일토지기본법의 내용
1) 토지제도 통합에 관한 규정
2) 토지관리에 관한 규정
3) 토지이용에 관한 규정
4) 토지보호에 관한 규정

Ⅲ.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제도

Ⅳ.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독일 사례
1. 통일 전 서독의 토지소유권제도
2. 통일 전 동독의 토지소유권제도

Ⅴ.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처리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남한의 통일정책의 원칙과 방향은 대통령의 ‘7.7특별선언’과 같은 해 10월 18일 ‘유엔총회에서의 연설’,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90년 7월 ‘민족 대교류선언’에서 나타나 있는데 이는 남북한간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이를 점차 발전시켜 가면서 통일의 여건을 조성해 간다는 점진적.단계적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정책의 원칙과 방향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밝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구체화되어 있는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제시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중간단계로서 ‘남북연한’이라는 과도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분단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통일정책을 살펴보면 종래의 소극적, 명분적 통일정책에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화되어 감을 볼 수 있다. 이는 분단 이후 60년대 말까지 6.25전쟁을 겪고 사회의 혼란을 경험하며 경제발전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통일은 우리에게 지상과제이긴 하였으나 북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 체제를 수호하는 한편 국력을 배양해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동서로 극명하게 양분된 국제 정치상황의 제로섬(zero-sum)적 성격으로 인하여 소극적이며 명분론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력이 크게 신장되고 동서간 냉전도 점차 약화되어 감에 따라 남한의 통일정책은 북한을 대결과 대립의 대상으로 인식하던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민족적 입장에서 공존과 공영을 추구하고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통일정책의 모색하게 되었다. 제3공화국의 ‘평화통일의 3대 기본원칙’, 제5공화국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으로 이어지는 남한의 통일정책은 각기 시대상황에 맞추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통일을 달성하려는 현실적인 제안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자 -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 처리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2008
명순구 - 통일후 토지소유권의 재편방향 : 소유권회복의 장애, 숙명여자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2003
이병식 - 통일후 북한토지 소유권 정리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1999
임춘화 - 통일후 북한지역의 합리적 토지소유권정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8
채종암 -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3
허원석 - 한반도 통일후 북한 토지정책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95

#통일 # 북한토지소유권 # 통일토지기본법 # 북한 # 토지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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