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유형
1. 생존의 권리
2. 보호의 권리
3. 발달의 권리
4. 사회보장의 권리
5. 자유권적 권리
Ⅲ.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
Ⅳ.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구(기관)
1. 독립 기구로 설립 유형
1) 장점
2) 단점
3) 국가의 사례
2. 기존 인권기구에 설치 유형
1) 장점
2) 단점
3) 성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조건
4) 국가의 사례
3. 행정부처에 설치 유형
1) 특성
2) 국가의 사례
Ⅴ.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자유권
1. 제1절 이름과 국적(협약 제7조)
2. 제2절 신분의 유지(협약 제8조)
3. 제3절 표현의 자유(협약 제13조)
4. 제4절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5. 제5절 결사 및 집회의 자유(협약 제15조)
6. 제6절 사생활의 보호(협약 제16조)
7. 제7절 정보접근권(협약 제17조)
8. 제8절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협약 제37조 제1항)
Ⅵ.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치권
Ⅶ.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별보호
1. 법적 분쟁상의 아동
1) 검사선의주의의 문제
2) 국선보조인제도의 문제
3) 우범소년의 문제
4)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사의 문제
2. 착취 상황하의 아동
1) 경제적 착취
2) 성적착취와 학대
Ⅷ. 결론
참고문헌
당사국은 위 협약상에서 인정되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히 아동의 보호와 원조를 행할 협약상의 의무를 진다. 위 협약 제4조는 위와 같은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는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협약 제4조). 여기서 당사국의 의무는 결과의무가 아니라 행위의무(obligations of conduct)를 의미한다. 따라서 당사국이 위 협약의 이행을 촉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혹은 전혀 노력을 한 바 없는가 여부가 문제될 뿐이며, 가령 당사국의 노력에 의해 협약상의 권리실현이라는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국이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협약에서 규정한 국가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 … 중 략 … ≫
Ⅱ.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유형
1. 생존의 권리
- 생명 고유의 권리
-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
- 주체성 보전의 권리
- 부모로부터의 분리금지와 분리된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 가족과의 결합을 위한 출입국의 자유
-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와 국가의 공동책임 원칙
-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적합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
김의영 : 아동권리 증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 국제적 문서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02
김병준 : UN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국내법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7
이기범 : 아동 권리의 보편성과 다원 문화의 구성적 긴장, 한국아동권리학회, 2001
우남희 : 아동의 권리와 한국의 조기교육, 한국아동권리학회, 2004
양영임 외 1명 :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외국의 아동정책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 소년소녀가장 생활실태와 복지개선방안ok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갈등이 발생하는 예를 하나 들고, 그러한 가치 갈등이 발생하였을 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 [현대정치학]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에 대한 분석과 그 영향
- [A+구매 만족] 종합심리검사 평가보고서 작성법(프로파일과 그래프사진 첨부,BGT,지능검사 K-WAIS,MMPI-2 척도 해석,로샤검사,TAT,문장완성검사 SCT 해석,HTP 검사 보고서)실제 심리평가 성인 사례 레포트 보고서
-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시오
- [전직공무원 집필 A+ 마스터피스]자원봉사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사해서 기술하고, 그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단,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 자신이 경험하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선정(노인복지관)하고, 그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할 때 주의하거나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 인공지능의 개념 및 원리를 제시하고, 일상생활과 교육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사례에 대해 기술하시오
- 유아 디지털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매체를 제시하고, 본인이 제시한 교수매체 중 3개를 선택하여 각 교수매체가 지닌 장단점을 기술~
-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이 사이트가 청소년들의 진로선택과 결정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어떻게~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