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특징
Ⅲ.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의의
Ⅳ.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규제
1. 민간 부분에 대한 통제의 두 가지 방법
2. 규제의 종류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3. 한국의 현황
4. 민주주의적 대의제하에서의 공공정책의 결정과정과 이해 및 압력단체의 역할
1) 다수결(투표제도)의 문제점
2) Logrolling(정치적 협상 및 흥정) Lobbyist
Ⅴ.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지원
1. 창업지원
2. 벤처 투자지원
3. 벤처투자회수(IPO, M&A)시장
1)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 요건 완화
2) KOSDAQ시장을 벤처기업 중심으로 운영
3) 벤처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촉진
4. 인력 지원
1) 스톡옵션제도 실시 및 대상 확대
2)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 우대
3)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배정 우대
5. 입지지원
1) 벤처기업 집적시설(벤처빌딩) 지정․운영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
3) BI 졸업기업을 위한 post-BI 건립 지원
6. 벤처기업 해외진출지원
7. 조세지원
8. 판로지원
Ⅵ.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기업연금제
1. 도입 취지 및 기본 방향
2. 퇴직금 제도의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
1) 전환(퇴직금→기업연금)방법
2) 국민연금과의 연계
3. 기업연금 형태 : 확정급부형(DB형) 또는 확정갹출형(DC형)
4. 갹출 및 급여 관련
1) 갹출 주체
2) 갹출률 및 급여수준
3) 급여의 지급보장
4) 수급자격 및 기금간 이동(통산)
5) 급여지급 형태(일시금의 허용 여부)
6) 중간정산 허용여부 및 조건
Ⅶ.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공정거래법
Ⅷ.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일본 사례
1. 산업정책과 정부기업관계의 비교
2. 전후 일본의 정치경제시스템의 특징
Ⅸ. 결론
참고문헌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을 개정했다. 이중에서 2차 개정과 6차 개정은 의원입법으로 이루어져 입법예고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가 곤란하였다. 그리고 1차 개정은 처음으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제도를 도입한 것이기에 의미가 있는 개정이긴 하지만, 그 당시 대규모기업집단만 구할 수 있었고, 계열회사로 지정된 회사의 자료들을 구할 수가 없었기에 조사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그리고 7차 개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의 개정은 없었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경우 주로 확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에, 공정거래법의 개정에 비해 주식시장에 주는 정보로서의 가치는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대기업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만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세부내용의 확정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은 이번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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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특징
정부기업관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전에는 오히려 영미형에 가까운 시장경제시스템이 기능하고 있었던 일본경제가 현재와 같은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질적으로 여겨지는 일본형 시스템으로 변모한 것은 언제부터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형 시스템은 일본이질론자들에 의해서 종종 주장되는 일본의 특수한 문화에서 연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전시기라는 특수한 역사제도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시스템이라는 점도 아울러 밝히고자 한다.
◎ 김정렬 외 3명, 전환기 정부기업관계의 논리와 전망, 한국행정연구원, 2011
◎ 남기범, 정책이론에서 정부-기업 관계에 대한 시각의 변화,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07
◎ 이동기, 기업 과 정부관계 의 변천 에 대한 실증적 분석, 서울대학교, 1983
◎ 조성택 외 1명, 경제 위기와 정부-기업 관계의 변화, 한국행정사학회, 2008
◎ 최상오, 대기업 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역사연구회,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