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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디지털정보관련 기존의 법률
1) 미국 통일상법전(UCC)
2)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 ctions Act)(안)
2.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의 구성 및 적용범위
1)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의 법적 구조
2)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의 적용범위
Ⅱ. 전자상거래
Ⅲ. 여행사거래(관광거래)
1. 호텔업 현황
2. 예약 경로 및 처리
1) 기업체 비서실
2) 여행사
3) 여행도매업자
4) 호텔 예약 대행업자
3. 여행업 현황
1) 외래 관광(인바운드) 조직
2) 수배 업무
Ⅳ. 특허기술거래
1.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서비스 확충
2. 특허기술상설장터 설치․운영
3. 특허기술장터 개최
4. 특허기술장터 개최실적
Ⅴ. 토지거래
1. 동향
1) 총괄
2) 용도지역 및 지목별
2. 특징
Ⅵ. 배출권거래
1. 적용대상 및 적용지역(sectoral and spatial coverage)
1) 이론적 배경
2) 실증 사례 및 교훈
2. 배출권의 할당(permit allocation)
1) 이론적 배경
2) 실증 사례 및 교훈
3. 세대간 탄력성
1) 이론적 배경
2) 실증 사례 및 교훈
4. 거래 관련 기구(trading organisation)
5. 모니터링과 이행
1) 이론적 배경
2) 실증 사례 및 교훈
Ⅶ. 부당내부거래
Ⅷ. 공정거래
1. 법 규정(제63조)
1) 사전협의
2) 사전통보
2. 경쟁제한적 규제의 대표적 유형
1) 진입규제(Entry Regulation)
2) 가격규제
3) 사업활동 제한
4) 사업자간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
3. 경제규제개혁 사례
1) 규제현황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참고문헌
1. 디지털정보관련 기존의 법률
1) 미국 통일상법전(UCC)
디지털정보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종래 미국 법원은 물품의 매매를 기본으로 하여 제정된 UCC 제2편에 근거하여 법적 판단을 내려왔다. 그러나 현행 UCC 제2편은 이러한 전자계약의 개념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의 라이센스라는 성격을 포함한 디지털정보거래를 취급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고, 또한 계약의 방법도 종래 서면에 서명을 하는 계약형태에서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온라인에 의한 전자계약이 증대함에 따라 전자계약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UCC의 개정이 논의되어 왔다.
그리하여 UCC 제4A편에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규정을 둔 바 있고, 국제연합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만든 모델법들을 참조하여 UCC 제2편에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대하여 일반 문서 및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등장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 EC)는 거래 상대방간의 비즈니스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최신의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으로서 EDI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주고받는 EDI를 비롯하여 전자우편(E-Mail), FAX, Bar-code,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 EFT), 파일전송(File transfer), 전자정보 서비스(Electronic Information Service : 카탈로그, 시장통계, 기술적인 문서 등 주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음성사서함(Voice Mail), 이미지 시스템(Image System), 비디오 메시징(Video Messaging) 등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EC는 이러한 각종의 개별적인 정보기술을 통합하여 비즈니스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자동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비즈니스 방식을 재창조하고 비용절감, 고객만족 제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순덕 외 2명(2011) : 국내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윤경수(2012) : 불완전경쟁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율성, 한국개발연구원
윤철홍(2011) : 토지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법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이기호 외 1명(2000) : 특허기술 거래실태 및 기술가치평가 사례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한병완(2011) :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