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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상쇄(Offset)
2. 상계(Netting)
3. 묶음(Bubbles)
4. 예치(Banking)
Ⅱ. 불공정거래
Ⅲ. 내부자거래
1. 내부자 요건
2. 내부정보 요건
3. 대상 유가증권
4. 내부정보의 이용행위
Ⅳ. 기술거래
1. 기술거래에 대한 관심도 및 거래가능한 건수
2. 기업의 기술거래 계획
Ⅴ. 관광거래(여행사거래)
Ⅵ. 전자상거래
Ⅶ. 디지털정보거래
1. 의의
2. 거래행위의 당사자
1) 행위능력자
2) 대리인
3. 거래행위의 대상(디지털정보)
4. 법률행위의 수단(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전자문서)
1) 의의
2) 효력
3) 착오,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Ⅷ. 해운전자거래(해상운송전자거래)
참고문헌
배출권 거래제도는 수질 및 대기환경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에 대기환경분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주로 대기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국가간 이동이 우려되는 장거리대기오염물질과 지구전체적 규모에서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지구온난화물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적용되는 오염물질의 축적여부에 따라 균등혼합비축적오염물질, 불균등비축적오염물질, 균등혼합누적오염물질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거래방식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에서 실제 시행되어 온 대기분야를 중심으로 그 거래방식에 따라 유형화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설명에 앞서 한 가지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당초 미국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서는 오염원을 신규시설, 개보수시설 그리고 기존시설로 분류하여 각각의 경우에 적용하는 거래방식을 달리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시설은 1970년대에 설치된 시설을, 신규시설은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을 말하며 개보수시설은 기존시설을 개량하는 경우로서 오염물질 배출량증대가 막대한 시설을 말한다.
≪ … 중 략 … ≫
Ⅱ. 불공정거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소비자경품: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제공하면 안됨(7)
-소비자현상경품: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10만원을 초과하는 행위금지(8)
제7조【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경품류가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품류제공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박문서,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의 경계 확인 및 중재 역할의 재정립 방안, 한국중재학회, 2010
사만다월킨스, 내부자 거래의 합법화를 위한 사례, 경상대학교, 2012
손경한 외 1명, 디지털정보이용거래의 법률관계, 법무부, 2006
안병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하여,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0
이종일 외 3명, 기술거래 네트워크에서의 기술제공자 선택 모델, 기술경영경제학회, 2010
전영승, 배출권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