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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경쟁력에 대한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경제지표
2. 경쟁력에 대한 대체 지표
3. 분석의 틀
4. 환경규제 비용의 측정
Ⅱ. 제조업(제조기업) 경쟁력의 시장점유율
1. 세계시장 점유율
2. 미국시장 점유율
Ⅲ. 제조업(제조기업) 경쟁력의 서비스산업
Ⅳ. 제조업(제조기업) 경쟁력의 기술력
1. 연구개발투자
2. 기술력의 실제
참고문헌
1. 경쟁력에 대한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경제지표
국제무역에 대한 일반이론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절대적이 아니라)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다른 나라보다 더 비효율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한다는 비교우위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상대적 비용이 변화되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적 조정 때문에- 정책이 실질임금과 고정환율을 포함하는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함으로써 적어도 이론상으로 경쟁력에 대한 규제의 실제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환율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순수출의 감소를 측정하기를 원한다. 만약 수출증가나 단순히 환율이 하락함으로써 일어났다면, 수출감소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업에 있어 순수출이 증가했다고 해서 다른 산업이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우리는 단순히 임금하락에 의한 수출의 증가를 경쟁력의 증가로 해석 할 수 없다.
경쟁력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모든 것들이 고정되어있는 동안에 규제가 가해진 가설적 실험에 의해 만들어진 데이터는 나타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규제 비용과 자원 부존의 함수에 의해 결정되어진 산업, 임금, 환율에 의한 순수출이 있을 때 구조적 경제 모형을 공식화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어떤 연구도 이렇게 하려고 시도한 것을 보지 못하였고 또 유용한 데이타가 그러한 노력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치 않다. 결과적으로, 규제가 행해졌을 때 작동하는 복잡한 조정 메카니즘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경쟁력에 대한 경제지표가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지표들은 환경-경쟁력 사이의 연계를 고려한 많은 정책 논쟁을 분류하는데 유용하다.
2. 경쟁력에 대한 대체 지표
현존하는 연구에서 사용되어지는 경쟁력에 관한 지표는 세 개의 넓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지표는 많이 규제된 생산과 느슨하게 규제되는 상황하에서 생산되어진 다른 재화의 순수출을 비교하면서 특정한 재화의 순수출에서의 변화를 반영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다른 사항들이 동일할 때, 철강공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 규제는 다른 느슨한 규제를 받는 재화들의 순수출에 비하여, 철강 순수출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변수의 추정치의 크기와 의미는 경쟁력에 대한 규제의 영향이 얼마나 강한가를 측정하는 지료로써 사용되어질 수 있다.
두 번째 가능한 지표는 오염 집약적인 산업들이 오염규제가 엄한 나라에서 엄하지 않은 나라에로 이동하는 정도이다. 결국 경쟁력에 관한 정책들은 미국이 규제된 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을 덜 엄격한 나라로 넘겨주게 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그러하다면 미국의 높은 규제 생산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전면적으로 하락할 것이며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나라의 생산품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증가할 것이다.
- 박성규(2012), 주요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동향 및 시사점,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 배준균(1994), 제조업 경쟁력 개선방법의 동태적 작용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 양준철(1991),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전략, 한국기계연구원
- 이재길(1991),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한국무역협회
- 차상용(2010), 한국ㆍ중국ㆍ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한국무역보험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