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배경
Ⅲ.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경쟁력
1. 경쟁력에 대한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경제지표
2. 경쟁력에 대한 대체 지표
3. 분석의 틀
4. 환경규제 비용의 측정
Ⅳ.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현황
1. 배출혀용기준에 따른 규제 현황
2. 배출부과금제도에 따른 규제현황
Ⅴ.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국제무역
1. 순수출에 대한 규제 효과
2. 오염집중재의 국제 무역
Ⅵ.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전략
1. 순환형 제조업
2. Recycle의 한계
3. 청정생산기술로의 진전
4. 역제조(Inverse Manufacturing; IM)
Ⅶ. 향후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개선 방향
1. 배출규제에 대한 문제점
2. 배출부과금제도의 문제점
3. 환경규제의 개선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환경산업에 대한 기준 및 분류는 기관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비교적 포괄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에 따르면 세계 환경산업 시장규모는 1990년 약 3,400억 달러에서 연평균 4%대 후반의 성장세를 보여 2000년대에는 약 5,40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환경서비스 시장이 전체의 51%인 약 2,800억 달러로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자원, 환경설비 분야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북미, 서유럽, 일본 등의 선진권 시장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 환경산업이 아직까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향후 세계 환경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낙관적인 견해는 국제환경협약의 진전과 이의 준수를 위한 투자의 증가로 환경지출 증가율이 GNP 증가율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한다.
≪ … 중 략 … ≫
Ⅱ.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배경
○ 산업시대의 질서는「대량생산.소비」로서, 제조업의 지상 과제는 대량의 제품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한「생산성」의 향상이었음.
- 소비자로서도 대량으로 소비하고 폐기하며 또한 신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윤택함’이라고 생각했었으며,
- 대량 소비는 필연적으로 구입한 제품의 조기(早期) 폐기(廃棄)로 이어져「대량생산→소비→폐기」의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효율적으로 발전되어 모든 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음.
○ 그러나 「대량생산→소비→폐기」의 시스템이 과도하게 커져 버리면서,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이명헌 - 환경규제를 고려한 고갈성 자원산업의 시장지배력 측정, 한국자원경제학회, 2009
조주현 - 환경규제강화와 기술혁신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2003
조주현 외 2명 - 환경규제강화와 효율성 분석 :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2003
지현정 - 환경규제가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9
황석준 외 1명 - 환경규제와 오염피난처 가설 : 우리나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통상학회,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