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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정책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선도기업 육성
1) 기술혁신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INNO-BIZ로 선정
2) INNO-BIZ평가지표 구성
3) 선정기준
4) 선정절차
5)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
2.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실효성 제고
1) 수요연계 기술개발 확대
2)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선행기능 강화
3)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 확대 및 내실화
4) 개발기술의 거래․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체제 도입
6)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사업의 실효성 제고
7)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의 지속적 확대
8) 중소기업의 싱글 PPM 품질혁신운동 확산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1)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수립(‘03. 12)
2) 산․학․연 협력체계의 효율화 추진
3) 중소기업 기술혁신 국제협력 강화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보제공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Ⅲ.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성과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안 제13조제2항)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개선(안 제13조의2 신설)
Ⅳ.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사업
1. 중소기업 기술혁신교육
1) 사업개요
2) 교육대상
3) 교육기간
4) 교육기관
5) 교육내용
6) 교육과정운영
7) 신청 및 접수처
2. 유망선진기술기업 육성지도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도방법
4) 지원내용
5) 문의처
3. 싱글PPM 품질혁신 운동지원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추진방법
5) 문의처
4. 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NT마크)
1) 사업개요
2) 대상기술
3) 평가비용
4) 신청시 구비서류
5)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6) 신청 및 접수
5. 기계류 부품 소재의 품질인증제도(EM마크)
1) 사업개요
2) 평가 대상
3) 평가비용
4) 신청 및 구비서류
5)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6) 문의처
6. 중소기업 기술정보망(Techno-Net) 운영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지원절차
5) 문의처
7. 중소기업 기술지도 인력 POOL
1) 사업개요
2) 전문가인력 정보 D/B
Ⅴ.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정보전산망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절차
Ⅵ.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지도
1. 사업개요
2. 대상업체
3. 지도내용
4. 지도일수
5. 지도비용
6. 지도 절차
Ⅶ. 결론
참고문헌
개정안 제5조제1항에서는 현행법상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수립주기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함)은 법 제5조에 의거 수립되는 계획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기본방향, 기술혁신과제의 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 기술혁신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중소기업기술지원 관련사업을 추진할 때 촉진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기술지원정책의 기초가 되는 계획이다.
그 동안 법률에서 촉진계획의 수립주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여건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지원 시책의 적절한 반영이 어렵고 지원시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촉진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는 것은 중소기업기술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중소기업청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황의 변화를 지원시책에 반영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 따라야 하는 산업발전법상의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임을 감안할 때, 동 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정안 제9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추진해야 할 사업에 “수요연계형 기술혁신개발지원”을 추가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시행중에 있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기술개발의 성공률도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마땅한 판로와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도산하여, 어렵게 개발된 우수한 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 기술개발의 성공률은 91.6% 수준에 달하나, 사업화율은 35% 수준이며, 조사된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이후 상품화 추진시에 판로개척(25.7%)은 자금부족(23.9%)과 더불어 최대의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개발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실수요와 연계된 기술개발지원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바, 동 사업은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구매하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기술개발자금(과제당 2억원 이내)을 지원하고,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이 사업에 참여하여(총 26개 기관) 135개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그 성과도 가시화 되고 있으나, 동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이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문제점이 있는바, 개정안에서 이미 시행중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법적 근거
안두순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몇 가지 명제, 한독경상학회, 2004
양희봉 / 중소기업 기술 지원 제도의 효율화 방안, 국방대학교, 2003
이현용 외 4명 /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사례 분석,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1
임창묵 /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1994
장지호 외 1명 /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있어서의 정부출연연구소의 활용문제, 한국벤처창업학회,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