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관세
1. 할당관세
1) 목적 및 요약
2) 세율조정범위
3) 비고
4) 관련법규
2. 조정관세
1) 목적 및 요약
2) 세율조정범위
3) 비고
4) 관련법규
3. 공장자동화기계 등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
1) 목적 및 요약
2) 감면범위
3) 관련법규
4. 수출용원자재 등의 관세 환급
1) 목적 및 요약
2) 관련규정 내지 법률
5. 관세의 분할납부
1) 적용대상
2) 분할납부기간
3) 관련법규
6. 중소기업의 시작품 시험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감면
1) 세액감면 대상
2) 관세감면범위
3) 관련법규
7. 해외임가공품목에 대한 관세감면
1) 적용대상
2) 관세감면범위
3) 관련법규
8. 간이정액환급
1) 간이정액환급제도
2) 적용대상
3) 관련법규
9. 즉시 반출제도 도입
1) 적용대상
2) 절차
3) 관련법규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주식매입선택권
1. 벤처기업의 범위
2.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종업원
3. 옵션행사가액의 연간한도
4. 옵션행사의 가격요건
1) 신주발행방식의 경우
2) 자사주 부여방식(상장법인만 가능)의 경우
5. 감면절차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에너지절약시설
1. 개요
2. 대상투자
3. 기타사항
4. 근거법령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도입대가
1. 근거법령
2.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의 범위
3. 조세감면 대상기준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지도비
1. 관련법규
2. 개요
3. 지원대상
1) 대상기업
2) 중소기업 기술지도비
4. 지원내용
1)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
2)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
5. 지원신청
1) 조세지원신청
2) 첨부서류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지역이전
1.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개요
2) 감면대상
3) 과세이연요건
4) 익금환입
5)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6) 과세이연신청
7) 근거법령
2.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1) 개요
2) 적용대상
3) 과세이연요건
4) 과세이연금액의 익금산입
5)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6) 과세이연신청
7) 근거법령
3.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요건
4) 감면내용
5) 세액감면의 승계
6) 구분경리
7) 감면세액 활용
8) 근거법령
Ⅷ. 결론
참고문헌
최근에 나온 소득분배나 조세부담 분포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들면서 이 U자형 구조가 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시사를 던지고 있다. 그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U자형 구조가 해체되어 간다는 연구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대표적으로 성명재(1993), 나성린・현진권(1993b), 성명재(1996)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은 소득세제의 누진성이 종전에 비해 강해진 데다 소득계층별 소비행태에도 변화가 생기는 데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간의 지속적인 세제개편의 결과 소득세제가 상당히 높은 누진성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경제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간접세제의 역진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약화되어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완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류, 승용차와 관련된 특별소비세제가 비교적 강한 누진성을 갖고 있어 간접세의 역진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더러, 고소득계층에 속해있는 가계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상품의 소비를 상대적으로 크게 늘려 간접세의 역진성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런데 이 연구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어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결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들이 사용한 도시가계연보 자료는 소득분포의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가난한 일부의 가계가 제외되면 통계자료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평균적 소비성향이 왜곡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가장 가난한 가계를 빼고 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을 측정하면 실제 저소득층이 갖는 소비성향보다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과소평가된다면 그들이 지는 간접세 부담 역시 과소평가된다. 반면에 좀더 부유한 가계를 제외하고 고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을 측정하면 현실의 고소득층이 갖는 소비성향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되어 고소득층이 지는 간접세 부담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또한 나성린・현진권의 연구는 소득세의 부담분배를 추정하면서 탈세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탈세가 광범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그 경향이 심하리라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까운 사실이다. 저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은 근로소득인데 이는 원천과세가 되어 탈루가 매우 어렵다. 반면에 고소득층이 얻는 소득의 경우에는 감추기 쉽고 실제로 상당한 정도로 탈루되고 있는 비근로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조세제도 개혁의 당위성이 제기될 때마다 언제나 논의되면서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고소득계층의 탈세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에 대한
김이배 외 1명, 경제위기상황 이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08
박현주,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의 인지도 측정 및 제도 개선 방향 연구, 경원대학교, 2010
이성주 외 1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에 관한 추세분석, 인하대학교경영연구소, 2005
조용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2005
정재영,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