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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중소기업과 은행의 의의
Ⅲ. 중소기업과 은행의 법률
Ⅳ. 중소기업과 은행의 대출
1. 대형화 및 관계대출의 중단
2. 조직의 복잡성
3.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의 변화
4. 경쟁환경의 변화
5. 기술의 변화
6. 종합
Ⅴ. 중소기업과 은행의 현황
1. 설립목적
2. 조직
1) 기구
2) 인원
3) 자본금
Ⅵ. 중소기업과 은행의 지원
1. 중소기업지원 기본방향
2. Royal Business Club 제도
1) 의의
2) 시행목적
3) 우대 및 지원내용
3. 여신제도의 특징
1) 고객별 전담심사역 제도
2) 회전한도 거래방식
3) 승인과정상 탄력성 부여
4) Credit Policy상의 특징
5) 내부용 한도(Guidance Line)
Ⅶ. 중소기업과 은행의 공적자금
1. 공적자금 투입현황
2. 공적자금 투입배경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실업발생 최소화
2)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3)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3. 공적자금 투입내용
1) 자본금 출자
2) 후순위채권 발행
3) 부실채권 매각
4. 공적자금 투입효과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2) BIS 자기자본비율 개선
3) 무수익여신 감축
4) 대외신인도 제고
5) 생산성 향상
Ⅷ.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 은행들의 낮은 수익성은 은행경영의 자율성 결여 그리고 은행부문의 낙후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은행에 예치된 지불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지준부리제도가 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그 대표적인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각국 Top 3 및 Top 10 은행의 수익성을 비교해보면 먼저 자산이익률(ROA)을 보면, 80년대 중후반까지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다른 모든 나라에 비해 크게 낮았지만 그 차이가 점차 축소되다가 9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을 제외한 영국, 일본, 독일의 대형은행에 비해서 오히려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의 경우에는 역시 미국을 제외하고는 여타국과의 수익성 격차가 80년대에 비해 최근에 크게 축소되었으며, 일본의 대형은행에 비해서는 최근 자기자본이익률도 높아졌다.
이처럼 90년대 이후 미국을 제외한 여타국의 대형은행에 비해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오히려 높아지거나 그 차이가 축소된 것은, 영국, 일본, 독일의 경기침체로 이들 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80년대 말 이래 절대적으로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세전이윤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은행들의 최근 자산이익률은 80년대 중반에 비해 3～4배에 이르고 있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은 2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영업환경이나 업무영역이 크게 다른 나라 은행들간의 수익성을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으나, 이상의 결과는 적어도 8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 은행들의 문제점이 수익성의 절대적 열위에 있는 것만은 아님을 의미한다. 다만 유사한 영업환경과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수익성보다 월등히 낮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문제는 성장경제에 잠재되어 있는 이윤획득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요인(정부규제)과 은행 자체의 비효율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7개 시중은행(5개 기존시은인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은행과 2개 신설시은인 신한, 한미은행 등)만을 대상으로 그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수익성 변화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12년간 각 은행 은행계정의 영업보고서상 대차대조표(평잔기준)와 손익계산서이다.
7개 시중은행 전체의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규모, 증가율, 그리고 세부항목 구성비 추이를 보면 먼저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증가율 추이를 보면, 90년대 초까지 경기변동과 반대방향으로(anti-cyclical)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증가율이 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경기가 급상승하였던 1985～87년간의 증가율이 낮은 반면,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었던 1989～91년간에는 오히려 증가율이 높았다. 금리자유화가 크게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증가율은 수익자산 및 이자부부채의 규모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따라서 위 사실은 당시 통화당국의 反경기변동적인(anti-cyclical) 통화신용정책이 매우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최근까지도 통화당국이 직접적인 통화조절수단에 크게 의존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정책수행과정에서 은행경영의 자율성은 크게 저해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증가율이 이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 때가 최근 경기변동의 최저점이면서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영업규모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시사한다.
박은향(2011), 비상장 중소기업의 은행의존도와 이익의 질, 한양대학교
백상미 외 2명(2011), 중소기업의 은행차입과 보수주의 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선병수(2007), 고기술 중소기업 금융과 은행 대출, 연세대학교
최진배 외 1명(2007),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관계의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
최영구(1986),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