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법률][해석]법률해석의 기준,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효력, 법률해석과 신의성실 원칙, 향후 법률해석의 내실화방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4/63360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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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법률해석의 기준
1. 의의
2. 요건
1) 사실인 관습이 존재할 것
2)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것
3) 서로 다른 관습이 수개 있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관습
3.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과의 관계
1) 의의
2) 관습과 사실인 관습과의 차이
3) 관습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학설 및 판례
Ⅲ.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1.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2.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
1) 파견사업주의 책임
2) 사용사업주의 책임
3.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례
Ⅳ.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효력
Ⅴ. 법률해석과 신의성실 원칙
Ⅵ. 향후 법률해석의 내실화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 삼국시대 이전의 우리나라 고대에서는 천신과 조상에 대한 숭배와 제사가 널리 행하여졌다. 특히 조상에 대한 제사의 습속은 당대의 사회생활 질서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삼한 중 마한에서는 천신을 제사하기 위하여 천군이라는 제관을 두었고, 또는 제국에는 각각 소도라는 별읍을 설치하여 역시 천신을 제사. 특히 소도에는 부도라 하여 인간의 소행에 대한 선악을 구별하는 일종의 행위규범이 설정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천신 또는 조상제사의 사상은 당시 사회생활의 지도원리가 되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고대 우리나라의 법률사상의 배경은 바로 토테미즘(totemism). 즉, 원시인들은 자기 집단이 자연계의 동물 혹은 기타 자연물을 특정하여 이것을 자신들의 집단에 대한 수호신으로 숭배하고 제사하는 사상. 물길국과 말갈에서는 태백산에 있는 호표웅랑을 외경하였다 하고, 예에서는 제호이위신이라 하였으며 또 단군신화의 웅녀 등과 신성물에 대한 외경의 심리와 함께 부정물에 접근하면 재액을 당한다는 관념에서 이것을 기피하는 타부의 관념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삼국시대의 형벌제도는 응보주의에 입각한 준엄하고 가혹한 것이었다. 집행방법도 조직화되지 못하고 인격을 무시한 비인도적인 원시적 뇌옥으로서 투옥된 자는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하며 범인의 개선면은 조금도 고려되지 않았다.
사형 : ***형과 사약형 등이 있었으며 잔인한 열지형이나 화형같은 형벌은 극히 드물었다.
사지해형 : 사지를 절단하여 죽이는 형벌
거열형 : 두부와 사지를 거에 묶어매어 거로 신체를 인열하는 형벌
육시형 :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그 시체를 절단하는 형벌
기시형 : 시장, 가두 등의 대중의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
자진형 : 자결을 명하는 형벌
- 김하열(2008),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한국법학원
- 김학태(2006), 법률해석의 한계 -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 유전철(1997), 법률해석의 방법과 형법, 전남대학교
- 이영우(1994),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법학연구소
- 조흠학(2011), 법률 해석의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