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법해석(법의 해석)과 권리
1. 공권
1) 국내법상의 공권
2) 국제법상의 공권
2. 사권
1) 권리의 내용에 의한 분류
2) 사권의 작용에 의한 분류
3) 사권의 효력범위에 의한 분류
4) 사권의 이전성에 의한 분류
5) 사권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
3. 사회권
Ⅲ. 법해석(법의 해석)과 손해배상청구권
Ⅳ. 법해석(법의 해석)과 근대교육법
Ⅴ. 법해석(법의 해석)과 제조물책임법(PL법)
Ⅵ. 법해석(법의 해석)과 법률체계
Ⅶ. 법해석(법의 해석)의 방법
1. 유권(有權=공권적)해석
1) 입법해석
2) 행정해석
3) 사법해석
2. 무권(無權=학리)해석
1) 문리적(문법적)해석
2) 논리적(체계적)해석
Ⅷ. 결론
참고문헌
법의 효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실질적 효과와 형식적 효과로 나눌 수 있다. 또 실질적 효과는 법의 타당성과 법의 실효성으로 나누어진다. 형식적 효과도 시간적 효력, 인적 효과, 장소적 효과 나눌 수 있다. 법의 효력이란 법이 그 규범 내용대로 실현 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법이 구속력을 가지고 국민의 행태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그 의미 내용대로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법이 사회생활 속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법은 그 존재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규범이 사실상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장 법 규법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법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법은 행위 규범으로서 사실상의 적용 여부를 불문하고 규범 내용대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욕구를 가질 수 있을 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규범적인 측면을 법의 규범적 타당성이라고 한다.
법은 강제 규범으로서 그 규범대로 사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는데 이러한 법의 사실적 측면을 법의 실효성이라고 한다. 이는 행위 규범을 실현되지 못할 때 그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강제 규범을 발동하는 것을 말한다.
법은 제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은 시행과 더불어 효력이 발생하고 폐지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 기간을 법의 유효기간이라 한다.
한나라의 법은 그 효력이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전 영역에 미친다. 그런데 그 국가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가 또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도 미치는가에 관하여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서로 상충하게 될 때에는 법을 먼저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속지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 되도 이로써 충분하지 못할 때에 속인주의를 병용한다.
법의 장소적 효력이라 함은 법이 어떠한 범위의 지역에 적용될 것인가 하는 법의 공간적 효력을 말한다. 법은 한나라의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전 영토·영해 및 영공에 효력을 미친다. 영역 내에 있는 한 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불문하고 무국적자임도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Ⅱ. 법해석(법의 해석)과 권리
권리도 공권, 사권, 사회권으로 나누어진다. 公權은 공법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가지는 권리로 공적.정치적.국가적 생활에 있어서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데, 국가공권과 국민공권(개인적 공권)이 있다. 私權은 사법관계에 있어서 사적, 시민적, 사회적 생활에서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며, 社會權은 공법.사법의 중간영역인 사회법에서 인정되는 권리로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건의 형성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강희원(2003), 법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희대학교
권순희(2009), 전통적 법해석방법과 법률해석의 한계, 가톨릭대학교
김혁기(2009), 법해석에 의한 모호성 제거의 불가능성, 서울대학교
최병각(2009), 법해석의 한계, 한국형사법학회
카사이오사무(2012), 국제거래에 있어서 법의 통일과 법해석의 통일, 제주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