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Ⅲ.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
Ⅳ.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Ⅴ. 기업지배구조의 감시활동
1. 사전적 감시활동
2. 현재적 감시활동
3. 사후적 감시활동
Ⅵ. 기업지배구조의 하향식 정부규제
Ⅶ. 기업지배구조의 은행역할
1. 은행의 순기능
1) 거래비용(contract cost) 및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의 감소
2) 감시(monitoring)기능
3)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문제의 감소
2. 은행의 역기능
1) 기업 인센티브의 왜곡
2) 은행의 자금경색 파급효과
3) 은행과 기업간의 사업관련 거래에 따른 이해의 갈등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과제
1. 부가가치가 일정할 것
2. 로비에 의한 비용절감이 실질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3. 정부 보조에 대한 국제거래관행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역시 지대추구는 불가능해진다
4.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흐름이 훨씬 빠르고 공개적으로 되었다
5. 지금까지의 분석은 해당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은행제도와 자본시장의 공존(coexistence)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레몬프리미엄에 따른 자본시장의 시장실패 현상뿐만 아니라 정보루프, 경영자 규율효과 등 자본시장의 긍정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주식과 부채의 이분법을 분석하는 기존의 자본구조이론에서는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기대파산비용을 통해 주식발행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기존 자본구조이론과 달리 금융중개기관(사적 부채)과 자본시장(공적 부채, 주식)으로 구분을 통해 기업금융, 나아가 금융제도를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기능(가격의 정보기능, arm's length 계약에 따른 시장의 높은 경영자 교체확률)을 감안했다. 자본시장의 이 같은 기능은 경영자의 자산대체 도덕적 해이를 완화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을 제고하는 은행의 기능과는 다른 기업규율수단이다.
은행제도와 자본시장에 대한 정보경제학, 조직이론의 논의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금융제도의 내생적인 형성과정에서 기업의 통제권편익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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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연구의 시초인 Berle와 Means는 기업의 ‘支配’라는 것을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統制力’으로, 기업의 지배권을 理事에 대한 임명권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지배 형태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한 지분이 20% 이상인 소유자 지배 기업과 20% 이하인 경영자 지배 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여기서 소유자 지배를 다시 지분의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私的 지배(private control), 50% 이상의 多數 지배(majority control), 20% 이상의 少數 지배(minority control), 持株회사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법적 장치에 의한 지배(legal device)로 분류하였다.
ⅰ. 김재구(2000),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ⅱ. 김용열(2003),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평가, 산업연구원
ⅲ. 배한수 외 2명(2012), 기업지배구조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보학회
ⅳ. 신동령(2003),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와 그 변화에 관한 고찰, 한국재무관리학회
ⅴ. 이균봉 외 1명(2012), 기업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및 회계이익의 질, 한국국제회계학회
ⅵ. 조성빈(2005), 기업지배구조의 상호관계 및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