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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기업구조조정의 유형
1. 워크아웃(Workout)
2. 합병
3. 영업양도
4. 감자
5. 대출금 출자전환
6. 기업의 분할(분사)
1) 개념 및 기능
2) 회사 분할의 실무적 형태
3) 상법개정안상의 회사분할제도
Ⅲ. 기업구조조정의 원칙
Ⅳ. 기업구조조정의 현황
1. 부실기업 퇴출
2. 재벌그룹간 사업교환(빅딜)
3. 경영 감시와 견제, 재무구조 개선
1) 경영 투명성 및 경영 책임성 관련
2) 상호채무보증 금지
3) 재무구조 개선
4) 기타 - 핵심기업 설정
4. 재벌 지배 구조 강화
1) 지주회사 허용
2)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5. M&A 활성화
Ⅴ. 기업구조조정의 사례
1. 지배주주 고통분담
2.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3. 재무구조 개선
4. 핵심부문의 설정
5. 지배구조 개선
6. 고용안정
Ⅵ. 향후 기업구조조정의 과제
1. 경영의 문제점과 방향
2. 전략적 경영개선의 방향
3. 노동시장정책과 노동개혁의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한국기업의 특징은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우량기업들이 전문경영체제로 운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 대기업 집단은 대주주 한사람이 수많은 계열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왜곡된 기업지배구조가 통하던 시절도 있었다. 과거 개발 경제 시대에는 제한된 영역에서 기업가정신이 뛰어난 소유경영자가 경영일선에서 전권을 행사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사업추진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규모와 구조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룹총수 혼자서 모든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자칫 전문성 결여로 인한 실패의 위험을 크게 할 수 있다. 더구나 변칙적인 상속으로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로 경영권이 세습됨으로써 무능력한 소유경영자로 인한 경영실패의 우려가 높다. 만일 방만한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경영자가 있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하여 교체되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대주주가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로서 스스로를 교체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책임경영 풍토가 실종되었다. 이것은 지금과 같은 지배구조하에서는 기업내부의 경영통제기구인 이사회와 감사제도가 소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었고 주주총회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의 이사회를 이사의 자질, 주주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에 따라 분류할 경우 “우수한 이사회”로 선정된 기업들의 VIC지표(=기업가치/투하자본)는 평균 3.84배로서 그렇지 못한 회사들보다 3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다는 조사결과는 이사회의 역할이 경영성과에 대한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시사해 주는 좋은 예다. 이사회나 감사제도와 같은 기업의 내부통제기구가 제 기능을 못할 경우는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 및 금융기관 등을 포함하는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집단이 잘못된 경영에 대한 견제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무도 소유 경영자의 전횡에 대한 견제나 감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기업가치의 파괴뿐 아니라 대주주와 이해 상충에 따른 부의 이전문제를 방치해 왔다. 우리 나라 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독립기업의 경영효율이 기업진단보다 최소한 못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기업경영상의 문제점들은 과거 우리 나라의 경제, 사회적 여건 하에서 자생된 것으로써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 기업의 진정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새로운 성과척도로 각광받고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added : EVA)를 이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측정한 바에 의하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10년간 151개 상
◎ 신용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이해, 대한세무협회, 2009
◎ 이상길, 기업구조조정 방안 검토, 대한세무협회, 2009
◎ 임동원, 기업구조조정 세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0
◎ 윤남근 외 5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무부, 2010
◎ 황보우, 기업구조조정전략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영향, 서강대학교,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