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수로지원사업][북한]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중요성,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체제,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문제점,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타당성, 북한경수로지원사업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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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중요성
Ⅲ.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체제
Ⅳ.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문제점
Ⅴ.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타당성
Ⅵ. 북한경수로지원사업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Ⅶ. 결론
참고문헌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에 기초하여 추진된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은 1995년 3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되면서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 15일 KEDO와 북한 간에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되고, 경수로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후속의정서와 각종 세부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KEDO는 경수로 공사를 착공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KEDO 집행이사국간의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KEDO는 경수로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우선 부지준비공사를 추진키로 하고, 부지준비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우리정부가 KEDO에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다. 부지준비공사는 경수로 건설부지를 정지하고, 숙소.사무실.식당.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도로.통신 관련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부지에서 부지준비공사 착공식이 거행됨으로써 경수로사업은 협상단계에서 시행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1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부지준비공사는 재원분담 협상 및 차관공여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KEDO-한전간 주계약(TKC)이 체결되지 않아 6차례에 걸쳐 연장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 동안 본공사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로서 부지인근 진입도로 27㎞를 개설 포장하였고, 취수방파제 및 물양장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남북한을 연결하는 전용통신망 16회선과 부지내 통신설비를 설치하였다. 또한 임시 동력설비, 중기수리고, 유류저장고, 건설사무소 등의 공사기반시설도 마련하였다.
특히 근로자들의 편의 및 복지를 위해 근로자 숙소 및 식당, 목욕탕, 의무실, 노래방, 독서실 등 편의시설과 테니스장, 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이 완공되었으며 병원과 교회, 법당, 성당 등 종교시설도 건설 중이다. 그리고 위성TV 수신장치를 설치하여 국내외의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 등 20여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사 과정에서 초기에는 오랜 분단으로 인한 체제 및 이념의 차이, 상호이해 부족 등으로 다소간의 갈등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대방의 체제와 관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서로 협조하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동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감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김길수,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의 기대효과 연구, 동국대학교, 1999
이찬호,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고찰, 법무부, 2011
이상철, 대북경수로지원사업과 KEDO설립협정에 관한 연구, 법제처, 1997
제성호 외 1명, 대북 경수로 협상, 서울국제법연구원, 1995
통일부남북회담사무국, 경수로사업 지원활동, 통일부,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