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국제무역의 분쟁, 국제무역의 요점, 국제무역의 금융, 국제무역의 자본유입, 국제무역의 자유무역협정(FTA), 국제무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국제무역의 일반특혜관세제도, 국제무역 관련 시사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5/63423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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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제무역의 분쟁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1) 분쟁 현황
2) 분쟁해결 현황
2.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1) 주요 분쟁 분야
2) 주요 무역조치 및 관련 협정
3. 분쟁 및 분쟁해결의 특징
1) 분쟁의 특징
2) 분쟁해결의 특징
Ⅲ. 국제무역의 요점
Ⅳ. 국제무역의 금융
Ⅴ. 국제무역의 자본유입
Ⅵ. 국제무역의 자유무역협정(FTA)
1. 의의
2. 확산(지역주의의 확산)
3. WTO와 FTA의 관계
Ⅶ. 국제무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1. 관세장벽
2. 비관세장벽
Ⅷ. 국제무역의 일반특혜관세제도
1. 일반특혜관세(GSP)의 의의
1) 일반특혜관세의 개념
2) 일반특혜관세의 법적지위
2.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실시경위
1) Prebisch의 특혜공여제도
2) 알지에 특혜관세제도
3) 특별위원회 설립 결의
4) 최종적 합의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공공선택론은 보호주의에 대한 수요 및 공급에 대해 두 가지 (관련된) 설명을 제공해 준다 : 즉, 정치가들 간에 '투표거래'(trading of votes)를 수반하는 로그롤링(logrolling)과, 그리고 정부 가 부여해 주는 무역 규제를 획득하기 위한 로비활동 및 기타 노력을 포함하는 지대추구(rent seeking)이다. 1부 3장에서 논의되었듯이, 로그롤링은 다양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약속에 토대를 두고 표를 주고받는 거래 양식이다. 거래를 위한 메커니즘은 입법부이다 : 즉 국회(Congress), 의회(Parliament), 입법회의(Knesset), 기타 등등이다.
특정한 입법에(*의원들이 거래를 한 모습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입법부 의원들은 끊임없이 다른 의원들과 거래를 한다
≪ … 중 략 … ≫
Ⅱ. 국제무역의 분쟁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1) 분쟁 현황
-선진국의 분쟁추이는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한데 반해, 개도국은 감소추세에서 증가추세로 전환. 개도국의 피소 또한 증가추세-> 개도국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
-선진국에 의한 분쟁발발 비중이 매우 높음: 전체 제소 건수 중, 선진국의 제소건수가 65%를 차지하며 미국과 EU에 의한 제소건수가 50%를 차지
-선진국간 분쟁의 경우 비교적 고른 분쟁 발생을 보이는 개도국과는 달리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집중적으로 발생, 미국과 EU간의 분쟁이 국제무역 분쟁의 주류(미국 26건, EU 22건)
-주요 제소 개도국: 브라질, 인도, 한국, 멕시코 등이 선진국에 대한 집중적 제소 경향
◎ 유일선, 국제무역과 소득분배에 대한 교육의 역할, 한국무역학회, 2009
◎ 이윤정, 국제 무역체제의 제도적 규범화,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04
◎ 전용덕, 국제무역과 산업조직, 한국경제학회, 1995
◎ 장의태, 국제무역과 경제성장, 경희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2003
◎ 최용재, 국제무역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국제통상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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