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국제수지의 개념, 국제수지의 연혁, 국제수지의 자금지원조건지침, 국제수지의 포트폴리오, 국제수지의 변동환율제도, 국제수지의 NAFTA(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 향후 국제수지의 발전 방향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5/63423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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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제수지의 개념
Ⅲ. 국제수지의 연혁
Ⅳ. 국제수지의 자금지원조건지침
Ⅴ. 국제수지의 포트폴리오
Ⅵ. 국제수지의 변동환율제도
1.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의 장점
2.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의 단점
Ⅶ. 국제수지의 NAFTA(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
Ⅷ. 향후 국제수지의 발전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보호주의로부터 큰 잠재적 이득을 얻을 국내 생산자들과 비조직화된 소비자들 간의 싸움의 결과는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한 다른 국가들의 반응의 예측에 좌우되는데, 이는 보호되는 특정 품목 뿐 아니라 무역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제한으로부터 파생되는 국제 무역의 보다 광범위한 쟁점들을 수반한다. 보호주의의 시발에 대한 정부의 또 다른 반응은 국가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또 특수 이익 집단이 그러한 시발에 대해 정부 또는 WTO 같은 국제 기구를 통해 맞대응 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A국가의 수출 제한에 대해 B국가는 상호적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A국가의 무역 제한에 대응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대응 전략’(Tit-for-tat) 규칙은 A국가로 하여금 보호주의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한 Tit-For-Tat 규칙이 일반적 자유무역을 증진시키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대체적으로, 국제 무역에 관한 경제적 이론(설명)은 무역의 자유화는 다른 국가가 보복하는 것과 상관없이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 국가에 의한 Tit-For-Tat적 규제는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 나름대로 특별한 제한적 규칙을 채택하도록 조장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며, 국제 무역에 대해 규제적 장애의 혼란을 일으킬 것인데 이러한 규제적 장애는 지대를 추구하는 국내 기업 집단이 자신들이 바라는 시장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야기할 수 있다. 모든 개인들은 무역에 제한이 적을수록 후생은 더 나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소규모 경제들은 무역에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다면(비록 다른 국가가 반대적 입장을 취할 지라도) 거의 언제나 더 나은 상태가 된다.
위 논의는 정치 상황의 중요성 뿐 아니라 또한 tit-for-tat이라는 기술적 쟁점의 잠재적 복잡성을 보여준다. 대개의 경우 기술적 쟁점을 고려하는 것이 오로지 보호주의로만 나아가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으로만 여겨질지 모른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훨씬 더 어려운 기술적 의문들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입된 사과를 걱정하는 (*국내의*) 사과 재배자가 왜 사과의 가격 뿐 아니라 자신의 사과 과수원이 수입 사과에 의해 질병이 창궐케 되리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이유는 없다.
○ 김호성(1984), 우리나라 국제수지 구조의 변천, 국회도서관
○ 용정식(2003), 국제수지현황과 개선방안, 광주대학교
○ 유종옥(2002), 국제수지개선방안연구, 광주대학교
○ 현승윤(2008), 국제수지 적자를 보는 눈, 한국무역협회
○ 한국은행(2010), 국제수지와 환율, 현대사회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