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외국인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의 정의
Ⅲ. 외국인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의 영향
Ⅳ. 외국인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의 제약요인
1. 투자결정시 제약요인
2. 투자시 분야별 처우의 공정성
3. 투자 후 경영활동상 제약요인
4. 생활편의 제약요인
Ⅴ. 외국인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의 국제무역
1. 불완전특화에 의한 생산
2. 완전특화에 의한 자본집약적 재화 1의 생산
3. 완전특화에 의한 노동집약적 재화 2의 생산
Ⅵ. 외국인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의 항만
1. 현행제도하의 항만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방식
2. 항만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우대규정 미흡
3. 사업추진방식의 경직성
4. 사이버 홍보 미흡
Ⅶ. 외국인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의 유치성공 사례
Ⅷ. 향후 외국인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의 개선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외국인증권투자는 외국인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는데 Korea Fund(1984. 8월), Korea Euro Fund(1987. 4월), Korea Asia Fund(1991. 4월) 등을 통한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외국인증권투자 유입규모는 연평균 5억 달러(명목GDP 대비 0.6%)의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경상수지가 흑자를 지속함에 따라 연평균 3억 달러(명목GDP 대비 0.2%)의 유출초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국내 주식시장 개방과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 확대에 따라 외국인증권투자가 67억 달러(명목GDP 대비 1.7%)로 크게 증가하였고 외국인증권투자가 212억 달러(名目GDP 대비 4.1%)로 사상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정부가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을 대폭 자유화한 결과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외국인채권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데다 외국인주식투자도 점진적인 투자한도 확대 조치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 … 중 략 … ≫
Ⅱ. 외국인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의 정의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라 함은 "해외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지칭하며, 이중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는 역외국에서 당사국으로 기술과 자본이 들어오는 Inbound Investment를 의미한다. 유치국 입장에서는 고용 및 외국자본의 유입, 선진기술 습득, 수입대체 효과를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 등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피(被)투자국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형태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인투자를 포트 폴리오 투자와 구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1인이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 10%이상을 취득할 경우 외국인투자로 보고 있으며, 지분율이 10%이하인 경우에도 합작계약서 등에 의하여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입증되면 직접투자로 정의할 수 있다.
◎ 김경미(2004), 정보비대칭성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오광욱 외 2명(2009),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세무학회
◎ 이경수(2011), 외국인 투자가 기업의 투자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 이성봉(2004), 외환위기이후 외국인투자 자유화정책의 평가, 한독경상학회
◎ 주성재(2002), 경제구조조정 이후 외국인투자의 특성변화와 입지적 의미, 한국경제지리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