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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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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시민사회의 약력
Ⅲ. 한국시민사회의 특성
Ⅳ. 한국시민사회의 민족주의 쇠퇴
Ⅴ. 한국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이행
Ⅵ. 한국시민사회의 문명전환운동
Ⅶ. 한국시민사회의 시민공동체운동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 미국의 국가주의 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신화화’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쟁체제로서의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일부이다. 국가가 신화화되면 그것은 시민사회에 의해 쉽게 제어되지 못한다. 이 경우 국가가 중립적 존재로서보다는 거의 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시민사회적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최대국가로서 존재한다. 국가안보가 인간안보를 압도하는 사회에서 국가에 의해 인간성이 파괴되고, 사회적 신뢰 혹은 사회적 관계가 실종될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시민운동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민적 자각, 시민 참여를 막는 실질적인 배경이 된다. 분단된 한국에서 시민이 느끼는 고통의 지수는 자유주의 국가와 비할 바가 아니다. 형식적인 시민권은 보장되어 있으나 수많은 공식적인 제약들로 인해서 그것이 형해화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사회에서 시민권, 자유, 공론이 존재할 여지는 거의 없다. 이것은 한편으로 정치세력의 극도의 불균형, 즉 사실상 단일정당의 지배를 구조화했다고 볼 수 있다.
한미특수관계와 남북한 특수관계(민족문제)는 이러한 자유권, 민주적 대표성과 같은 차원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재정지출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결국 사회적 권리 특히 노동자와 빈민에 대한 복지, 여성 복지, 교육 복지의 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즉 미국 군수물자 도입의 세계 3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현실은 민족 내부의 적대와 한미간의정치 군사적 종속의 문제가 어떻게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특히 사회서비스의 영역이 공공재로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는 상품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약하는 정치적 조건이다. 즉 공공 영역의 확대는 국가의 재정능력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의 재정능력은 국가의 존립 목표, 즉 국가가 타 국가와 맺은 특수관계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하여 한반도에서 민족문제는 노동자와 약자의 ‘사회적 권리’의 차원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지역차원에서의 주민복지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복지 확충을 지향하는 시민운동은 이러한 딜레마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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