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정책집행의 의의와 중요성
1. 정책집행의 의의
2. 정책집행의 중요성
III.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
1. 정책갈등의 원천에 따른 일반론
2. 정부간 관계에서 갈등의 발생 요인
3. 정책갈등의 특징과 집행과정의 역동성
IV.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1. 하향적 접근방법
(1) 기본전제
(2) 하향적 접근방법의 의의 및 특성
(3) 하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
2. 상향적 접근방법
(1) 의의
(2) 상향적 접근방법의 의의 및 특성
(3)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
V. 결론
※참고문헌
정책집행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고전적 의미의 정책집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대적 집행론은 1970년대에 들어서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0여년동안 집행연구는 정책결정연구 못지 않게 학자들의 관심1)을 끌어 왔으며, 그 이유는 정책집행에 따라 정책이 추구하는 바가 결정된다는 새로운 인식 때문이다. 즉, 1960년대 중반 여러 사회정책들이 실패를 거듭하자,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정책실패의 원인을 규명2)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3)
정책집행 단계는 정부의 활동이 일반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일부의 국민에게는 혜택을, 일부의 국민에게는 피해를 미치기도 한다는 것과,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많은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집행 단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Hjern등은 하향적 접근방법의 방법론적인 접근방법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다수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포함된 정책영역에 관심을 표명하고 간주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을 언급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집행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관료 들을 파악하여 이들과 집접 접촉하고 있는 정책대상집단, 관련이익집단, 중간매개집단, 지방정부의 관료들을 파악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추진하는 전략, 그리고 활동을 파악한다. 다음에 이들이 집행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며 정책내용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관계자를 확인하고, 이들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감독하는지에 관해 파악한다. 이렇게 최하층의 일선관료로부터 최상층의 정책결정자로 연구의 초점을 이동시키며 옮겨간다.
또한 집행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제약요인이나 활동목표를 알기 위해 시간적으로 과거로부터 거슬러 가서 정책결정에서 일어나는 이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후방향적 접근으로 하향적 접근방법이나 전방향식 접근방법과는 구분이 된다.
김병섭, 정책집행연구의 두 가지 경향, 대왕사, 1992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1999
박성복, 이종렬,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1998
백승빈, 한국의 정책집행 실증연구에 관한 고찰, 행정논총, 2001
정희남, 정책집행의 과정과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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