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배경
1. 경제의 선진국 수준 진입
2. 고령화사회의 도래
3. 질병구조의 다양화와 건강위해요인의 증가
4.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병리 현상의 증가
5. 정보화․지구촌화의 급속한 진전
6. 지방화의 진전
7. 소요 복지재정의 급속한 증가
Ⅲ.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공고화
Ⅳ.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구조조정과 노동정책
Ⅴ.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평생인적자원개발체제
Ⅵ.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복지재정
Ⅶ.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사회보험제도
Ⅷ. 향후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추진 과제
1.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노령연금 급여 및 경로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2)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3) 활기찬 노년생활기반 조성
2.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1)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2)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3)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강화
4)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범주 단계적 확대
3. 아동의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 아동건전육성 지원 및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2)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안전보호대책 마련
3) 모자보건사업 확충 및 취약여성 보호수준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 이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그리고 남북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좌절과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이들은 결집시키고 있는 정당)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정치권이 노사관계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정당한 구속력을 갖는 결정들을 내리는 주체요 영역이며, 따라서 경제영역을 포함한 다른 영역에서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김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만큼 개혁다운 개혁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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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배경
1. 경제의 선진국 수준 진입
◦ 향후 10년간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년 10,000불 수준에 달한 뒤 2010년에는 21,800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1998～2010년 경제전망
(단위: %, US $)
≪ 표 ≫
◦ 소득증가에 따라 복지욕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구될 것임.
∙ 선진화 과정에서 복지 및 건강 욕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될 것이며, 물질적․정신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의 복지 욕구는 더욱 심화될 것임.
∙ 또한, 국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시혜적 복지보다는 국민의 권리로서 주장될 것임.
신동면 -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한국행정학회, 2003
이영환 -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한국역사연구회, 2002
이창곤 -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밈, 2010
조성한 -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소고, 한국행정학회, 2002
제갈현숙 - 생산적 복지체제 이후 한국 복지체제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