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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권리의 정의
Ⅲ. 권리의 특징
1. 권리와 의무
2. 권리와 공공의 복지
Ⅳ. 권리의 종류와 필요성
1. 자유권
2. 평등권
3. 참정권
4. 청구권
5. 생존권
Ⅴ. 권리의 본질
1. 의사설(Willenstheorie)
2. 이익설(Interessentheorie)
3. 절충설(Gemischte Theorie)
4. 법력설(Rechtliche Machtheorie)
Ⅵ. 권리의 주체
1. 자연인
1) 자연인의 권리능력 : 출생～사망
2) 자연인의 행위 능력과 행위 무능력
2. 법인
1) 법인의 의의 및 종류
2) 법인의 능력
Ⅶ. 권리의 발달과정
1. 1215 대헌장(마그나카르타)제정-영국
2. 1628 권리 청원-영국
3. 1642 청교도 혁명(1649)-영국
1) 혁명의 전제
2) 원인
3) 개혁과 내란
4. 1688 명예혁명(권리 장전,1689)-영국
5. 1775년 미국 독립혁명(미국 독립선언,1776)
6. 프랑스 혁명(1789~1794)
Ⅷ. 권리의 관련용어
1. 권한(Kompetenz)
2. 권능(Befugnis)
3. 권력(Macht)
4. 권원(Rechtstitel)
5. 반사적 이익(reflex Interssen)
Ⅸ. 결론
참고문헌
장애인들은 노동시장이나 노동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차별받고 있다.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가 이동의 권리다. 전체 장애인 중 약 17%가 한 달에 세 번조차도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회구조(도로의 턱과 계단, 건물이나 대중교통의 편의시설 미비 등)로 인하여 이동 자체가 도전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도, 노동을 하기 위해 사업장에도,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사회로도 나올 수 없다.
또한 장애인들은 장애정도나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졸업학력 미만이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공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 현 체제에서 학력이나 자격증이 노동시장에서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때, 장애인 노동자의 실업화와 빈곤화의 중요한 원인이 학교교육에서부터 소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은 단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동에서의 제한과 교육에서의 소외는 바로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권리에서의 차별로 이어진다. 장애인노동자들에게 생활권의 보장은 곧 노동권리의 보장인 것이다.
≪ … 중 략 … ≫
Ⅱ. 권리의 정의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법(法)의 중심개념이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이기도 하다. 권리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에 의해 부여된 의사의 힘으로 보는 의사설(意思說),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이익설(利益說) 등도 있으나,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권리법력설(權利法力說)이 지배적 견해이다. 권리에는 공법상(公法上)의 공권(公權)과 사법상(私法上)의 사권(私權)이 있으나, 대체로 사권을 중심으로 말한다.
▷ 김용자(1998), 인권의 의미와 발전과정,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현철(2000), 권리에 대한 법철학적 연구 : 권리 개념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 신현영(2009),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 인권, 한솔수북
▷ 이종은(2011), 평등 자유 권리, 책세상
▷ 이은영(2010), 민법에 있어서 권리주체 및 권리객체 개념의 변화,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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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위험성 평가 방법 중 하나인 체크리스트(Check list) 방법을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A4 1장 내외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신이 경험하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선정하고, 그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할 때 주의하거나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기술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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