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기업][자금][세제]중소기업 자금지원, 중소기업 세제지원, 중소기업 조세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 환위험(환리스크)지원, 중소기업 창업지원, 중소기업 기술사업지원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63506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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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중소기업 세제지원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
Ⅳ. 중소기업 수출지원
1. 설치목적
2. 근거규정
3. 설치일자
4. 운영예산
5. 추진실적
1) 수출지원대상업체 지정 및 지원
2) 수출지원대상 비지정업체에 대한 지원
Ⅴ. 중소기업 환위험(환리스크)지원
1.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설명회 개최
1)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환차손 피해를 경감하도록 유도하고 환위험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 제고를 목표
2) 강의 내용
3) 상세일정
2. 환리스크 관리 가이드북 발간
3. 무역아카데미의 외환전문가양성과정 확대 운영
4. 무역협회 상담실 내의 상담기능 강화
5.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인수규모 확대
6. 수출업계 모니터링 강화
Ⅵ. 중소기업 창업지원
1. 지원내용
2. 지원조건
Ⅶ. 중소기업 기술사업지원
1.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금년도 신규사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직접 기술개발비의 75%까지 개발비용을 출연(전국 861억원)
2) 기술개발 지원규모의 확대
3) 추진계획
3.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강화
4. 기술․경영 기술지도
5.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6. 기술지도대학(TRITAS) 사업
참고문헌
ㅇ 중소기업청,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자원부 등이 확인.선정한 상기 기업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技術優待保證 및 벤처特別保證 등 保證面에서 다양한 우대적용을 받고 있음 그러나 이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財政 및 金融資金 支援은 여전히 未洽한 수준, 技術信用保證基金은 이들 기업에 대해 기술우대보증 및 벤처특별보증으로 10,113개 기업에 대해 5조 6,796억원(잔액기준)을 지원
― 정부예산에서 創業振興基金*중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財政資金을 통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원 불충분
*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금으로 창업지원자금, 구조고도화자금,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 등으로 구성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함. 창업지원자금중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의 경우 150억원이 배정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음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零細性, 기술의 상품화 과정에서의 不確實性 등과 같은 企業特性으로 인하여 金融機關들도 資金支援에 소극적인 실정
ㅇ 한국은행의 總額貸出限度도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우대지원함으로써 지원대상기업이 제한
―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시행된 9월 이후 2개월 동안 벤처기업 貸出增加額이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총대출증가액을 상회하는 등 한국은행의 우대조치가 금융기관의 벤처기업에 대한 資金供給 擴大에 寄與하고 있음
― 그러나 대상기업 제한으로 벤처企業貸出 比重은 아직도 총대출의 4% 미만에 불과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추이
Ⅱ. 중소기업 세제지원
ㅇ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째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소득세 50% 감면
ㅇ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예비창업 벤처기업의 경우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면제)
ㅇ 창업일로부터 5년간 사업용재산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감면
ㅇ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
ㅇ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는 국민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장단계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ㅇ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전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각 세법별로 특례조항을 두어 일반기업과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음
◎ 김은영(2011),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활용 및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 김영석(2008),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 박재억(1988), 중소기업세제지원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중소기업청(2008), 중소기업 환위험관리 지원사업
◎ 최병정(2006), 금융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