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법해석][법률]법의 해석(법해석)과 법률, 법의 해석(법해석)과 실정법 해석, 법의 해석(법해석)과 제조물책임법 해석, 법의 해석(법해석)과 근대교육법제 수용, 법의 해석(법해석)과 권리해석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63515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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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법의 해석(법해석)과 법률
Ⅲ. 법의 해석(법해석)과 실정법 해석
1. 독일형법 제73조 제1항
2. 제3항
Ⅳ. 법의 해석(법해석)과 제조물책임법 해석
1. 제조업자의 면책사유(제4조)
2. 소멸시효 등 책임기간의 제한
3. 연대책임과 면책특약의 제한
Ⅴ. 법의 해석(법해석)과 근대교육법제 수용
Ⅵ. 법의 해석(법해석)과 권리해석
1. 자연인
1) 자연인의 권리능력
2) 자연인의 행위 능력과 행위 무능력
2. 법인
1) 법인의 의의 및 종류
2) 법인의 능력
Ⅶ. 결론
참고문헌
국민 모두의 뜻으로 일관성 있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를 둘러보면 결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보석금 제도가 생겨나서 돈만 내면 웬만한 형벌은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돈이 없으면 고스란히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귀중하다고 하지만 어찌 사람보다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난 은 결코 아닌데. 죄를 지으면 어떻든 간에 그에 상응 벌을 받아야 한다. 혈연이나 지연 때문에 벌을 덜 받거나 더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이 정한 규범이니 거기에 딱 맞는 벌을 받아야 한다.
어느 사회건 법이 없는 곳은 없다. 헌법부터 시작해서 관습법까지 모든 법은 하나의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사회에 속한 이상 우리는 이사회의 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설혹 조금 이상한 법이라도 국민 모두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므로 일단은 따라야만 할 것이다.
학교에는 교칙이 있다.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졌지만 어쨌든 학교에서는 교칙이 법이다. 신분이 학생인 이상 학교의 교칙을 따라야만 할 것이다. 교칙에는 인정도 없으며 예외도 있을 수 없다.
Ⅱ. 법의 해석(법해석)과 법률
당사자의 의사가 구체적 상황에서 신체부상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을지라도 이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동의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를 위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규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즉흥적으로 스포츠경기에 참가하는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항상 법적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의 실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둘째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법률로 규정한 금지조항(§ 134 BGB)에 위배되거나 공서양속(§ 138 BGB)에 위배될 수 없다. 따라서 강행법규는 스포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상 또는 사망의 결과를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동의의사로서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결과에 대한 위법성도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이로써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이론 구성은 불가피하게 그 법적 효과발생이 손해배상법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결과의 경중에 따라 좌우되게 된다. 위법성의 제거와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라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중상과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 이론은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
권경휘, 법해석에 있어서 언어적 비결정성, 연세대학교, 2007
김종수, 재판과 법해석, 한국사법행정학회, 1965
사휘 외 1명, 법해석학과 법치연구, 청주대학교, 2009
최병각, 법해석의 한계, 한국형사법학회, 2009
최봉철, 형평에 따른 법해석과 흠결의 보충, 성균관대학교,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