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헌법해석의 특성
1. 원인
2. 규범구조적 측면
3. 기능적 측면
4. 해석기준
Ⅲ. 헌법해석의 필요성
Ⅳ. 헌법해석의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1. 일체의 초경험적, 형이상학적인 것을 부정
2. 헌법학의 연구대상을 헌법규범의 해석학으로만 이해
3. 법이란 한마디로 국가의사의 표현
4. 국가는 자신이 창설한 법규칙에 의해서만 제한
5. 장점
6. 비판점
Ⅴ. 헌법해석의 정신과학적 방법론
Ⅵ.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1. 의의
1) 소극적 의의
2) 적극적 의의
2. 일반적인 법률해석과의 관계
1) 구별론(코넬리우스)
2) 다수설 (뒤리히)
3. 규범통제와의 관계
4. 이론적근거
1) 법질서의 통일성
2)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
5. 방법
1) 법률의 일부무효(양적 일부무효)
2) 한정합헌, 한정위헌
3) 헌법불합치∙입법촉구
6. 한계
1) 문어적 한계
2) 헌법수용적 한계
Ⅶ. 헌법해석과 규범통제 상호관계
Ⅷ. 헌법해석과 헌법해석방법론 비판
Ⅸ. 결론
참고문헌
1.평상적
사전예방적: 헌법의 최고규범성선언.헌법수호의무선서.국가권력분립.경성헌법성을규정한 헌법개정조항. 방어적
전투적 민주주의 채택(위헌정당해산조항).공무원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사후교정적:위헌법령처분심사제.탄핵제도.위헌정당해산제도.헌법소원.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건의제.
2.비상적: 국가긴급권. 저항권행사
[현행헌법상의 국가긴급권]
1)계엄 선포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병력.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비상. 경비계엄
영장제도. 언.출.집.결.자유. 정부.법원권한 특별조치. 국회는 제외
국회 통고
재적의원 과반수 해제 요구
2)긴급 명령권 :국가 안위 관계. 교전상태. 집회 불가능
3)긴급재정 처분.명령권
-내.외.천.지 또는 재.경위기. 국가안전보장.공공안녕질서. 집회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저항권]
보충성. 최후수단성.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법적 성격: 자연법상권리-국민이 주체. 실정법상 권리
본질: 헌법 보장을 위한 수단. 기본권 일종(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
1.요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 불법이 객관적으로 명확. 최후 수단.
2.목적: 국민주권. 법질서 유지. 재건--보수적 의미. 사회 경제적 체제 개혁 수단(x)
김연식(2012) / 다원화된 사회에서 헌법해석의 이해, 경상대학교
김용태(2007) / 헌법해석의 특징, 고려대학교
마르틴불링거 외 1명(2005) / 헌법해석의 기본문제, 경희대학교
박진완(2002) / 헌법해석과 헌법변천, 한국헌법학회
이계일(2012) / 헌법해석에 있어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 법과사회이론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