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패권주의][섬항쟁][인구정책][산업정책]동아시아의 패권주의, 동아시아의 공동체형성,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동아시아의 섬항쟁, 동아시아의 인구정책, 동아시아의 산업정책, 향후 동아시아의 발전 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63556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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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동아시아의 패권주의
Ⅲ. 동아시아의 공동체형성
Ⅳ.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Ⅴ. 동아시아의 섬항쟁
Ⅵ. 동아시아의 인구정책
Ⅶ. 동아시아의 산업정책
Ⅷ. 향후 동아시아의 발전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리콴유와 그의 대변인 카우시칸에게 만큼은 싱가포르가 틀림없는 민주주의이다. 그들이 그렇게 믿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는 번영과 안정이라는 목표를 구현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기준은 선거를 통해 선택된 정부가 번영과 안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현하느냐이다. 번영과 안정을 실현하는 정부가 곧 “좋은 정부”이고 “좋은 정부”가 곧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특정한 정치이론이나 이상에 얽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공정하게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좋은 정부”이므로 민주주의 정부라고 주장한다(Kausikan 1997, 28-31).
그러나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부의 기능 정도 혹은 통치력을 채택하는 것은 싱가포르를 민주주의 체제로 인정받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정부의 통치력은 뚜렷한 함수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기능의 개념을 번영과 안정의 실현에 국한시킨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정부들 중에는 정부의 기능을 발휘하는 정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부도 있으며 권위주의 정부들 중에도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정부와 그렇지 못한 정부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효율성만을 목표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정부의 기능 정도는 원칙적으로도 관계가 없는 개념인 것이다. 진정으로 “좋은 정부”는 모든 구성원들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부이다. 인권은 번영과 안정을 포기하는 개념이 아니다.
“좋은 정부”라는 개념은 “나쁜 정부”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아시아적 인권론과 아시아적 가치론이 상정하는 대표적인 나쁜 정부는 미국이다. 마약, 범죄, 경제적 불평등, 인종차별, 가족 붕괴, 열악한 복지제도와 같은 온갖 문제들은 미국 정부를 나쁜 정부로 간주하기에 충분하다(Zakaria 1994). 그러므로 나쁜 정부의 어쭙잖은 충고나 힘을 앞세운 위협에 좋은 정부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어찌 보면 아시아적 가치, 아시아적 민주주의, 아시아적 인권, 이 모두가 미국의 패권적 인권정책에 대한 반발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전제국 1999). 특히 아시아적 인권론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강조하는 미국이 미국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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