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개념관계
1) 분권과 균형발전의 양립가능성과 양립불가능성
2) 분권과 균형발전의 분리가능성과 분리불가능성
2.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관계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민연금정책
1. 개요
2. 추진 현황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혁신정책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산업정책
1.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
2. 국가균형발전 추진
3. 동북아경제시대 : 물류․비즈니스․금융 허브 구축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주택정책
1. 최저소득층 지원
2.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공급
3.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4.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기준미달가구 지원 방안 강구
5. 기타 추진계획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해양수산정책
1. 도하개발 아젠다에 대한 적극 대응
1) 수산분야 주요쟁점
2) 협상대책
3) 대응 체계
2. 수산보조금 지원체제 개편 추진
1) 어업용 유류 면세제도 개선 추진
2) 영어자금 공급제도 개선추진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환경정책
1. 마음 놓고 숨쉴 수 있는 도시 대기질 확보
2. 4대강 수질개선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3.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기반 구축
4. 화학물질 안전관리
참고문헌
1) 분권과 균형발전의 양립가능성과 양립불가능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인식은 양자의 개념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양자의 개념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이를 분권과 균형발전의 양립가능성과 양립불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한다. 양자의 개념이 양립가능 하다면 이는 하나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양립가능하지 못한 개념관계로 인식될 경우에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서로 개별적인 정책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양자의 개념이 양립가능 하다는 입장에서 그것의 논리적인 타당성을 다음의 두 가지에서 찾는다.
첫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성격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집권적 패러다임 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생각하기 곤란하다. 그 이유는 집권적 패러다임은 그 성격 면에서 승자/패자구도를 지향하고 있어 불균형발전이 상정될 수밖에 없다. 발전과 저발전이 이미 전제되는 가운데 한 국가의 총체적 효율성이라는 승자를 위한 정책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집권과 균형발전은 양립하지 못한다.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권적 패러다임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개념관계는 성격 면에서 양립가능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내용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분권이 추구하는 최종목표는 균형발전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집권적 내포구도를 벗어나 분리구도에 머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협력구도로 이행하는데 있다. 협력구도는 승자/승자 구도를 지향하고 있어 이 구도 하에서만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 지방분권의 내용이 없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결과를 생각하기 어렵다. 분권과 균형발전의 내용이 서로 상이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 속에서 작용한다. 분권의 내용 밖에 균형발전의 내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의 내용 안에 균형발전의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지방분권의 내용이 곧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분권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채운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양자의 개념관계는 내용 면에서도 양립가능성을 갖는다.
2) 분권과 균형발전의 분리가능성과 분리불가능성
분권과 균형발전의 개념관계가 양립가능성이 있다하여도 그 속에서 분리가능한가 아니면 분리가능하지 않은 가는 또 다른 문제로 인식된다. 양립가능 하여도 분리가능 하거나 분리불가능 할 수 있다.
김진영(2007) :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바른사회시민회의
윤진식(2003) : 참여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이창무(2008)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시장효과?, 한국주택학회
연구소자료(2003) : 참여정부의 해양수산정책 방향,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사회보험팀(2005) : 참여정부 국민연금에 대한 평가,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