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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폐기물(쓰레기)의 정의

Ⅲ. 폐기물(쓰레기)의 발생유형
1. 원료물질의 생산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
2.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Ⅳ. 폐기물(쓰레기)의 발생량

Ⅴ. 폐기물(쓰레기)의 최소화
1. 생산단계에서의 최소화
1) 사업장 폐기물 감량제도
2) 폐기물부담금제도
2. 유통단계의 최소화

Ⅵ. 폐기물(쓰레기)의 국제환경규제
1. 국제환경협약
1) 몬트리올 의정서
2) 바젤협약
2. 국제기구의 환경규제
1) GATT
2) OECD
3) GREEN ROUND

Ⅶ. 폐기물(쓰레기)의 처리단계
1. 폐기물의 처리
1) 폐기물 발생
2) 발생원에서의 취급, 분리, 저장 및 처리
3) 수거
4) 운반 및 수송
5) 처리 및 회수
6) 처분
2. 폐기물 중간처리
1) 압축, 파쇄 및 선별
2) 소각
3) 퇴비화
3. 폐기물의 최종처리
1) 매립
2) 해양투기

Ⅷ. 폐기물(쓰레기)의 처리 사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환경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왔다. 환경예산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다른 분야보다 더욱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감사에서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여온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자원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이 제대로 되었는지，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패의 원인 등에 대해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정책측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재활용 시스템 마련에 주요 정책이 결정되어야한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소각과 매립󰡑에서󰡐감량화를 통한 자원 재활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자원화를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로 나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시민참여 속에서 음식물쓰레기의 현실적인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시민들과 배출업소가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며, 효과적인 재활용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필요하다. 시스템 없는 시설중심의 사업진행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폐기물정책을 감사함에 있어서 단순히 예산집행상의 부정과 부패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소극적 감사는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이미 사후적 소극적 감사는 예산집행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만큼 우리나라의 예산규모와 경제적 복잡성은 과거와는 다른 이른바 ‘정책감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정책감사는 상대적으로 사전적이며 적극적인 감사이어야 한다.
예컨대 폐기물정책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적정용량을 초과하는 시설물의 설치 또는 예산의 투입은 사후적 소극적 감사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러나 사전적 적극적 감사의 기준에서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 당초 정책의 목표와 취지에 맞는 것인가?
향후 시설물의 완공이후 사회에는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영향은 과연 정책의 본래 목표에 부합되는 것인가?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 측면에서 과연 이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정은 반대로 다른 부분에 그 재정이 투입되지 못한 결과, 공익성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닌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Ⅱ. 폐기물(쓰레기)의 정의

폐기물의 정의는 “더 이상 경제적 가치가 없어 버리는 자의 의사에 따라 버려지는 물질을 말한다” 이는 환경처의 해석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폐기물의 분류를 살펴보면 발생원 중심적인 분류가 있고, 성상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 데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관계법령이 바뀌면서 성상별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문헌

◎ 권기홍, 성병주, 폐기물관리실무, 정림사, 2008
◎ 데이코산업연구소, 녹색성장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실태와 전망, 진한엠엔비, 2009
◎ 일보코리아, 폐기물21, 2011
◎ 원기술 편집부, 폐기물 관리법, 원기술, 2010
◎ 윤오섭, 유해폐기물, 동화기술, 2009
◎ 윤석표, 권영식 외 3명, 폐기물처리, 신광문화사, 2009

#폐기물 # 쓰레기 # 국제환경규제 # 소각 #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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