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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와 유형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고려사항
Ⅴ.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
1. 사업허가
2. 가격규제
3. 여타의 규제
Ⅵ. 공기업 민영화의 소유권
Ⅶ.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방안
1. 금융산업의 민영화
2. 민영화 대상의 확대
3. 준공공부문의 대대적 정리
4.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경쟁환경과 시장의 설계
5. 중립적이고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체계의 구성
6. 기관장이 책임지는 강력한 유인체계 구축
7. 의견수렴 과정의 효율화
8. 실질적인 공적 기관 개혁을 위한 제반 여건의 개선
9. 합리적인 소유․지배구조의 확립
10. 적정 매각전략의 채택
Ⅸ. 결론
참고문헌
민영화는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 및 사회의 전체 규율체계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더욱이 제도화된 사회복지국가의 경험을 가진 독일의 경우 민영화는 더욱 커다란 변동을 야기하는 문제이다. 때문에 민영화와 관련된 독일 내의 논쟁은 오랫동안 정당과 학계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을 망라하는 격렬한 논쟁과 갈등을 보여 왔다. 그중에서 사회단체들은 각자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에 근거하여 찬성이나 반대 논리를 지속적으로 고수해 온 반면, 학계와 정당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다소 달리해 왔다.
우선 단체와 정당들을 중심으로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 각종 경제단체와 국가경제기구 및 우파정당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단체와 정당은 자영업자단체(ASU), 납세자단체(BdSt), 산업연맹(BDI), 상공회의(DIHT), 상공회의소(IHK), 수공업자연합(ZDH), 프랑크푸르트 경제정책연구소(FIWF), 쾰른 경제연구소(IW), 니더작센 중산층연구소(MIN), 연방재정부 학술자문기구(WBBF), 연방경제부 학술자문기구(WBBW), 기민당(CDU), 기사당(CSU), 자민당(FDP) 등이다. 반면 민영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단체와 정당들은 독일노련(DGB) 산하 금속노조(IG Metall)와 서비스업종노조(Ver.di) 등, 경제사회연구소(WSI), 공경제기업연합(GOG), 동맹'90/녹색당(Bundnis '90/Die Grunen), 민사당(PDS), 사민당(SPD) 등이 있다.
≪ … 중 략 … ≫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와 유형
민영화(privatization)의 의미는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는 않다. 각 논자들에 따라 민영화는 각각 다르게 정의되며 그것이 포함하는 범위도 무척이나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Peacock은 “민영화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부문을 사적 부문에 매각하여 주된 소유권이 사적 부문에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Kay and Thompson에 따르면 “민영화는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관계를 몇 가지의 수단들을 포괄하여 일컫는 말이다
2. 박정수, 박석희,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11
3.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4. 이병훈,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5. 임택근,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2011
6. 한국증권연구원, 자본시장을 통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향, 한국증권연구원, 2001
